군 가산점은 존재해야 하는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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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려 될수도 있다. 필자 역시 군대를 다녀왔고, 군대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군대를 다녀 온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받길 원하지 않으며,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역시 의무적으로 끌려 다녀왔기 때문에 나라에서 무언가 보상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다른 나라들처럼 많은 혜택을 준다면 더 할것도 없겠지만 군대를 가지 못하는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차별의 대상으로 강하게 느껴질수 있으며, 다른 나라같은 경우에는 모병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여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보상을 한다면 더더욱 차별로 느껴질 것이다. 다른 나라만큼의 큰 보상은 아니지만 현재보다 개선하여, 군인들의 월급이나 전역금을 올려주어 전역후 학비나 개인적인 자금을 마련할수 있게 지원해주고, 군대 안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군 전역후 사회생활에 적응할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세금이나 서비스 연금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대안책이 나와야 할것이다. 군 가산점제도는 정부가 돈 안쓰면서 생색 내려는 정책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군가산점,   병역,   병역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