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레포트

목차

서론 → p.2

본론 1. 다자간 무역협상의 역사 → p.3

2. 표류하는 다자간 무역협상
① DDA → p.5
② DDA협상의 결렬 → p.6

3.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안들
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 p.8
② 지역공동체 → p.8


결론 표류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 p.10

참고문헌 → p.11

본문내용

리도 커지 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
- 농산물 분야 :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때 개도국에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긴급수입관세를 발동할 수있는 요건에 대한 중국, 인도,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차이 :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선진국과의 농업 서비스업 분야등 여러분야에서 마찰을 빚어왔다. 그리고 개도국들의 보 호무역주의와 선진국들의 자유무역주의와의 의견차이가 심해 끝내 협 상이 결렬되었다.
- 앞으로 DDA는 미국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내년에는 EU 집행부와 WTO 사무총장이 교체된다. 그리고 인도는 내년 5월 총선을 치 러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상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대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자료: 경향신문
3. DDA협상결렬에 대한 대안
- 네이버 백과사전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 한국경제신문 01년 10월9일자
국제무역에 대한 FTA(자유무역협정)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FTA가 3가지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1> 역내교역 활성화는 WTO 의제에 포함되어있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의 자유화를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2> 지역표럼이 참가자수가 적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결정 을 할수 있다.
3> 역내교역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궁극적이 무역자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① 양자간자유무역협정
-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FTA는 양자간 자유 무역협정이다. 그리고 FTA는 양자간 맺는협정과 EU나 NATFA와 같이 지역공동체를 이루어 맺는 협정 두가지가 존재한다.
- DDA가 미국대선등 정치적인 이유로 향후 상단기간 표류할것으로 보이므로 세계주요국들은 동시다발적으로 FTA에 뛰어들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각국이 FTA경쟁을 벌인다면 FTA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수출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 현재 발효 중인 193개 FTA의 교역비중은 54%이지만 진행 중인 수십 개 FTA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비중은 더욱더 높아질것으로 보인다.
- DDA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각국의 통상전략은 당분간 FTA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네바 각료회의의 합의안 처리방향을 놓고 WTO 회원국들이 의견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에는 EU와 인도, 캐나다와 FTA 타결 시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② 지역주의
- 이재기, 시그마 프레스, 국제통상론, 2004년, P 109
지역주의란 FTA의 일종으로 FTA는 양국간의 협정과 지역간 협정이 존재한다. 지역주의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통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것을 말한다.
- 각 지역주의의 특징
- 지역 블록화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결론 -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100만 개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한국이 수십만 대의 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 차의 한국 수출은 수천 대로 제한하는 협정은 현명한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공세를 가했다.
세계경제의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자유무역주의보다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주목을 받고있다. 이번 DDA협상의 결렬은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다고 볼수있다. 다자간 무역협상대신 양자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수있다.
하지만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안으로 나온 양자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은 해외의존도는 높으면서 대외협상력이 크지않은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적용할수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과 협상이 진행중인 EU와의 FTA협상도 빠른시일내 마무리 지어야 할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대일무역적자 200억달러나 되는 상황에서의 일본과의 FTA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할것이다.
한미, 한EU간 FTA가 성공적으로 출시해야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라는 두가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미국과 EU시장에서 중국과 일본같은 공산품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중일동남아시아연합국가들과 지역무역협정을 세워나가서 지역협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WTO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에도 신경을 써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배우기 원하는 개도국에 대해 과거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개도국과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신흥개도국시자의 자원확보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할것이다.
급변하고 어지러운 세계정세속에서 우리나라위치를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들이 수반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재기, 국제통상론, 시그마프레스, 2004
이종원외, 국제지역경제, 비봉출판사, 1996
Paul R. Krugman Maurice Obstfeld 지음, 강정모등 옮김, 국 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4
B.M. Hoekman and M. kostecki, The Political Economy of World Trading System : From GATT to WTO, 1995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네이저 지식IN (http://kin.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매일경제신문사이트 (http://www.mk.co.kr)
힌국경제신문사이트 (http://www.hankyung.com)
조선일보사이트 (http://www.chosun.com)
삼성홈페이지 (http://www.samsung.co.kr)

키워드

dda 레포트,   dda,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