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이해

목차

제 10장. 조선 제도사
제 11장. 조선 전기 사회경제사
제 12장. 조선 문화사

본문내용

대 : 문화고립의 산물 → 북벌론 : 쇄국과 고립 → 대안 : 북학사상)
★★ 18c 호락논쟁 심성론의 제 2논쟁
배경 : 47논쟁의 연장선
노론(서인) 자체의 이념운동 : 사상재정비, 남인과 소론의 반격 대비, 시파와 벽파의 대립
주자성리학 모순(심성론의 모호성, 이론적 일관성 결여)과 율곡의 이통기국설에 대한 대립
내용 : 18c 율곡학파에서 본격적 주장 → 송시열 직계 제자들의 논쟁, 조선말까지 지속
인물성동론과 이론에 대한 청에 대한 시각차(인 : 理, 물 : 氣)
호론(충청도 노론계) : 인물성이론, 정통주기설(북벌론적), 지주제와 신분제 유지 도모
낙론(서울 노론계, 주류) : 인물성동론, 주리론 수용 주기론, → 物(생산력) 관심 → 북학사상 배출(중화사상의 극복, 華夷一也), 일반민을 인정함 → 실학, 계층확산, 상공업관심, 무본보말
이황계열 : 주리철학의 심화
영남남인 : 정통주리론
기호남인 : 주기론을 수용한 주리론 → 중농주의 학파로 연계
★★★ 실학의 발전
성격
18-19c 서울 근기 지방 중심(낙론계) → 중상학파(서울), 중농학파(근교)
지배층의 개량주의적비판적 운동(점진개혁)
중인계층 확산 : 중인계층에서 실학자 나옴(규장각), 실학대상이 중상공민까지 의식확산(그들이 대상, 그들을 연구)
내재적, 근대적, 민족적 성격을 가짐
내재적 : 북벌의 극복 과정 → 낙론(북학파), 기호남인계열(중농학파) → 실학 → 개화사상
근대적 : 인간주의, 민족주의(국민국가추구), 기술문화, 자본주의 → 시민사회 표방(상공업자, 도시서민, 중인층)
17c 전기 : 기호남인 계열의 중농주의 입장 → 중세사회 해체 관심(유형원, 반계수록) 노비제 비판, 양반제 비판의 결여(과도기적 성격)
17c 말(경세치용의 중농단계)
경세치용 : 근본적 제도개혁(토지개혁) → 농업발전론(농촌) → 부국강병을 추구
성호학파 중심 : 중세사회해체 주목, 6경제제 모방(정전제 모델, 왕권강화이데올로기로서 남인이 선호)
가학으로 발전 : 우파(국학파, 안정복), 좌파(서학파, 정약용), 강화학파(양명학, 정제두), 유수원(상공업 발전론)
18c - 19c 초(이용후생의 운동단계)
이용후생 : 노론중심 집권계열(낙론, 인물성동론) → 북학파 형성(상공업발달, 청문화 유입)
신분제 부정, 상공업 발전론, 민본사상지향(민주지향) → 홍대용, 박지원, 서유구, 정약용
19c 전반(실사구시의 이론적 완성)
실사구시 : 고증학적 학문적 성숙, 이론적 체계정립, 실천성의 결여
김정희 → 개화세력 연결 → 민씨정권 및 중인계급과 연결된 개화파
★ 중농학파와 중상학파
중농학파 : 6경 체제를 바탕으로 경세치용, 제도개혁(부세개혁보다 토지개혁)을 통한 부국강병 추구
상공업발전론(생산력)보다 농업발전론(토지분배 : 농민중시)쪽에 입장 추구
유형원(반계수록) : 균전론, 병농일치(국방체제), 사농일치(교육제도), 양반문벌과거제노비제 개혁
이익(성호사설) : 한전론, 고리대화폐제도환곡제 개선 주장, 서울문화 비판(양반문벌노비제과거제사치미신 등 6폐 지적)
정약용(여유당전서) : 여전론, 향촌단위 방위체제 확립 표방, 백성의 의사를 수렴하는 정치제 개선방안 제시
중상학파 : 인물성동론을 바탕으로 상공업발전론(생산력)을 우선시
→ 지주제 긍정(지주를 부르조아로 하는 지주적 개혁 시도, 부세제도의 개혁 주장)
유수원(우서) : 상공업 진흥을 통한 농업 중심 경제구조 개편 주장,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
홍대용(담헌서) : 기술혁신, 문벌타파, 성리학 극복
박지원(열하일기) : 상공업 진흥(수레, 선박, 화폐이용 강조), 농업 생산력 향상 표방(한전론)
박제가(북학의) : 상공업 육성, 청과 통상, 신분타파 주장, 검약보다 소비 강조, 수레와 선박 이용
기타 : 전랑의 인사권, 낭청권, 통청권의 혁파 주장 → 영조 때 대부분 실시
※ 정약용의 탕론 : 천자추대설(서양의 사회계약설), 저항권 사상(천자교체설)
군주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없음(입헌군주제하자는 말 없음) : 민도 정치주체로서 소극적 인정
★★ 토지개혁론<농정론>
목표 :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산력 증대 + 경작자가 토지소유(경자유전의 원칙)
중세말기 소유분화와 경영분화, 농민층 분화로 인한 농가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함
주의 정전제를 모델로 소농경영의 안정적 재생산을 추진함.
1. 둔전론 : 국가가 직접 농장을 경영한다.
↓ 국가의 토지운영 포기(비현실적이다)
2. 여전론(정약용)
정전제 비판 → 경지정리의 미흡과 산지가 많음 : 적용불가
정전제 개선 → 정자형 구획 + 계산구획(정전제 가능)으로 선회
지주전호제 철폐 : 무상몰수 국유화 → 여(30호 기준)를 단위로 여리방읍의 행정구역 재편
여단위 재분배 : 전국 농업생산을 6과로 분업(농업생산의 합리화)
사회주의적 진보 개혁 : 공동경작투입노동량에 따른 차등분배
전망 : 소농경영의 안정적 재생산, 소상품 생산자로서 성장을 전망함
↓ 토지 구획도 포기함(비현실적이다)
3. 균전론(유형원)
개요 : 정자형 토지구획은 현실적 불가능 → 균등한 토지분배 주장
내용 : 왕토사상에 기초한 무상몰수(국유화) → 무상분배(농부 1결, 선비는 多) : 신분제적 관념 한계
농민, 선비, 관리에게 줌, 차등분배, 병농일치, 결부법이 아닌 경무법이 보임(절대면적)
수정 : 무상몰수무상분배 ～ 유상몰수유상분배 등 여러 대책을 제시
한계 : 토지 사유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시가 어려운 한계점
↓ 토지 사유제도는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비현실적이다)
4. 한전론(이익, 박지원)
개요 : 토지사유는 현실상 인정, 토지 사유의 양을 제한해야 함
박지원 :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제한함
이 익 : 토지소유의 최하선을 보장함(좀 더 진보적, 민중적)
→ 영업전(최소생계유지 토지) 규정 및 매매제한 → 상한선최저선의 기준 논쟁 발생
한계 : 토지소유불균형과 지주전호제 해소문제와는 멀다(사회모순의 근본적 해결 미흡)
↓ 지주제의 현실적 인정
5. 감조론 : 지대의 양을 인하하여 안정적인 재생산(현실적 지주전호제도 인정하고 해결하자...)
지주의 토지겸병의욕을 상실시킨다 → 자작농을 육성, 부농육성기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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