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에서 인권과 자율이 강조되고 있는데 인권과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이용에 있어서 수급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 운용방향 등의 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에서 인권과 자율이 강조되고 있는데 인권과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이용에 있어서 수급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 운용방향 등의 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성
2. 수급자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원칙
1) 급여수준의 보장
2) 일신전속권의 보장
3) 조세ㆍ공과금의 부과금지
4) 불이익변경 금지
5) 비밀의 보호
3.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수급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 운용방향(복지옴브즈맨의 법제화)
1) 복지 옴브즈맨 제도의 개념
2) 복지옴브즈맨의 법제화 당위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잠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변화를 직접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민원서비스를 비롯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방행정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는 당국의 부족한 인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복지 자체가 갖는 수혜적 성격 때문에 적극적인 행위 없이는 그 급부를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험을 거울삼아 지방이라는 지역을 공간적 토대로 공동체적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방행정 복지 옴부즈맨 제도를 하루 빨리 법제화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제에서 인권과 자율이 강조되고 있는데 인권과 권리로서 사회복지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수급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 운용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 지방 정부에 옴브즈맨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하여 직선되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시점을 전후로 해서 증대되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발생건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복지 부분이다. 따라서 지방행정 복지 옴브즈맨 제도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Ⅳ 참고자료
- 김종민, “한국 지방행정 옴브즈만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6
- 차성욱, “우리나라의 옴브즈만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05
- 김상균외, “사회복지개론”, 나남, 2009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인권,   권리,   복지서비스이용,   수급자 권리보장,   법제 운용방향,   옴브즈맨,   복지옴브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