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학]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현황과 개선책 연구 - 외국인근로자노동산업재해

소개글

[노동사회학]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현황과 개선책 연구 - 외국인근로자노동산업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1) 산업재해의 정의 --------------------------------- 3
　(2)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 -------------------- 3
　　1) 산업재해 보상보험정책
　　2) 산업안전 보건정책
　(3)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 5
　(4)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과 대응 ----- 10
　　1) 국가/사업주/시민사회의 시각
　　2) 국가/사업주/언론/방송매체/시민단체/일반의 대응
　(5) 소결 : 한국어능력교육과 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 16
Ⅲ. 결론 -------------------------------------------- 18
Ⅳ. 참고자료 ----------------------------------------- 19

본문내용

고제를 통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자신을 고용한 사업자를 상대로 신고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문화적 특성상 우리가 관습적으로 권위주의에 복종했던 역사적 경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를 신고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영세사업장은 고용주 역시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경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노동자에게 의료보험을 가입시키면 사용자 역시 의료보험의 일부를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 이하의 소득수준을 갖고 있는 노동자에게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한편, 신고를 억제하기 위해 몇 만원을 더 책정해 주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의 돈이 필요한 노동자는 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보험 미가입에 대한 정부의 감시영역을 확장하고 기존에 규정된 벌금 보다 높은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전반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등을 한국어능력교육 의무화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에게 일정기간 정부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를 의무화 하지 않고 지원자를 받아 교육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노동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 상 자발적으로 그 교육에 참가할 동기가 제공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의무화는 강제적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교육 참가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일부 임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 등을 통한 유인책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통한 외국인노동자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체로 자국 노동이 아닌 외국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은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며, 수동적 자세로 살아가기 쉽다. 그들 자체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익광고를 통해 제고시키고, 캠페인을 통해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다. 비슷한 처지에 위치한 외국인노동자는 정보가 항상 부족하고 또한 이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떠한 방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매뉴얼의 제공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
Ⅲ. 결론
소결부분에서 내린 세부적 사항은 수많은 정책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시간에 따라 정책은 융통성 있게 변해야 하며, 변화하는 정책이 진정 살아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따로 결론 부분을 구성한 이유는 세부적 정책이 올곧이 정착되기 위해선 세부 정책보다 먼저 형성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노동자 유입은 현재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산업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었던 부분일 것이다.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하나의 경제 원리로 작동되는 만큼 발생 현상도 비슷하고 따라서 일정 부분 유추될 수 있는 성질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측 가능했던 외국인노동자 유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철저히 실행될 준비를 하지 않았었다. 표면적인 현상 없이 예측만으로 정책을 준비한다는 것이 불필요 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국의 산업인력이 외국노동인력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겪었던 여타선진국의 사례들처럼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똑같은 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없다'라는 말처럼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국사회가 필요로 했던, 거부할 수 없었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등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보호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보호를 위해 그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분명 공론화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는 또한 대중매체나 언론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켜주어야 할 부분이다. 이를 거기까지 유도해주는 것이 바로 밑에서부터의 요구, 즉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일 것이다. 밑에서부터의 요구는 개개인이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고민이 축적되다 보면 하나의 사회적 의제로 형성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런 공론화 과정을 뒷받침 하기위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거시적으로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에서부터 미시적으론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정책이 다듬어질 때 기존의 학계에서 연구된 동향과 의견이 수렴되는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현안이 아니라고 이런 논의의 성과를 경시한다면 치밀하지 못한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점차 가속화 될 세계화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 인식이나 생활양식을 점점 동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과거 경험이 현재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는 것이고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또한 그들 역시 우리 사회의 노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주장할 마땅할 권리가 있다. 한국사회가 필요로 했던, 거부할 수 없었던 외국인노동자는 이미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된 것이고, 따라서 국내 노동자가 자본과 국가를 향해 행사하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우리 공동체의 한 부분이자 동등한 개별존재들인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김재원, 특집 :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 각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비교, 한국민족연구원, 2006.
- 김용규, 국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와 사망 현황,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및 산업의학센터, 2006.
- 이상규, 현장에서 3 : 이삼중 "추위"에 떠는 외국인 노동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 배지영, 현장에서 : 외국인노동자 문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1
- 여오숙, 외국인노동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3
- 이선웅외, 이주노동자와 국내 한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현황 및 특성 비교, 한국산업안전공단, 2008.
- 국제엠네스티,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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