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서론Ⅳ. 개선방안 Ⅱ. 영유아보육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Ⅲ. 보육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 보육시설의 확충 측면
2. 정부의 행․재정 지원의 합리적 측면 1. 보육사업 추진 현황 3.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측면 2.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4. 보육사업의 전달체계 측면 3. 보육사업 투자Ⅴ. 결론 4. 보육사업 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 내용의 조정
시설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의 내용이 영유아보육실무, 실습 및 분임토의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보육과 아동복지 이론의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
2) 우수 보육교사 확보 및 전문성 제고방안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기본급의 단계적 인상, 각종수당의 신설 및 증액을 통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의 추진 등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통하여 보수 수준을 현실화애 나가야 할 것이다.
4. 보육사업의 전달체계 확립 측면
1) 보육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보육사업이 행정재량권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표갑수, “영유아보육법령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삼성복지재단, 1993. p. 169.
영유아보육법은 위원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유재량권에 법운용을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한적 책임한계를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행정편의 주의와 행정재향에 의한 정부의 통제기능 강화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지나친 통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혜자들의 욕구와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다.
2)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
8
영유아보육법 제 5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방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활동이 부진하다. 따라서 가정복지과(계)에 설치된 보육센터를 사회복지관 등 설치기준에 맞도록 시정하고 보육지동원을 맡고 있거나 배치해야 하며 아울러 보육정보센터의 홍보가 필요하다.
3)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전담부서 및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기존의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인력보강 없이 기존의 업무 이외에 추가하여 담당하고 있어
보육사업추진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앙에는 과(교육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야 하고, 지방행정기관에는 계단위의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의 보육사업 전담인력 보강을 추진하여 점차 늘어나는 보육사업 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Ⅴ. 결론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보다 살기좋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소외된 계층이 없이 민주적으로 공동참여하는 사회, 즉 민주사회, 복지사회를 전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부모나 우리 사회는 오늘의 아동들에게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건설 할 수 있는 재능, 인격 및 기술 등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도로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인력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며, 그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들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제반대책이 필수적으로 국가발전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이 영유아 복지증진의 전제하에 의견이 모아져야만 영유아 자신을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으로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무부처와 각부처의 조율 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가 공동참여하여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 효율적인 정책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Y
※ 참 고 문 헌
1. 박경일외 4인, 아동복지편람, 아산사회복지재단, 1997.
2. 장인협, 오정애,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3. 김정자, “한국탁아사업의 정책과 방향”,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17호, 1991.
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영유아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대안〕, 1993.
5. 표갑수, “보육수용이 추계와 보육시설의 확충방안”, 〔한국영유아 보육사업의 장기발 전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4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4.
6. 표갑수,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95 충북사회복지연구보고서, 제 4호, 1995.
7. 표갑수, “영유아보육법령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현 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삼성복지재단,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