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과거청산

소개글

한국사회 과거청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은 28일 있었던 인권·사회단체들의 의문사위 국회 이관 반대 기자회견문입니다.
의문사위원회 국회이관은 과거청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의문사위원회는 범위, 권한, 기간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종길, 박영두, 김준배, 정연관, 허원근 사건 등 주요한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조사사건들에서도 진실규명에 한발짝씩 꾸준히 접근하는 성과를 남기고 있다.
이 성과가 국민 누구나에게 공감되고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다수 의원이 범위, 기간, 권한의 확대를 골자로 한 의문사법 개정에 얼마전까지 동의했던 것이 사실이다.그런데 위기를 느낀 수구세력들이 의문사위원회에 색깔공세를 강화하자 정부 여당은 갑자기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다.의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의문사위원회가 국회로 이관되면 위원선정, 조사사건결정, 조사방법 및 대상 선정, 조사과정, 심의 등 모든 진행과정에서 가해혐의자들이 즐비한 한나라당의 온갖 방해와 간섭에 휘둘려 결국 진상규명이 좌초되고 말 것임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이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과거청산은 하지 않되 그것을 하지 못한 책임만 정치적으로 모면하려는 실로 얄팍한 술책이다.이 시점에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묻고자 한다. 그대들의 역사의식이 이 정도로 천박한가? 친일진상규명법을 발의하면서 올바른 과거청산의 의의를 자신있게 말하던 기개는 어디로 갔는가? 의문사 진상규명은 실제로 포기하면서 친일진상규명은 추진한다면 그것이 당리당략이 아니라고 과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려 해 그 반민족성에 대해 국민들의 온갖 지탄을 받고 있다.이런 반민족적인 행위도 모자라 수구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국사회 민주화의 척도를 가름할 과거 의문사 및 의문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과거청산을 포기하다면 그 개혁성을 믿고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준 국민들에 대해 그들은 실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제라도 역사앞에 당당히 서길 충심으로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1. 의문사위원회의 국회이관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2. 기간, 범위, 권한의 확대를 골자로 한 의문사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3. 수구세력의 의문사위원회에 대한 색깔공세에 당당히 맞서라.
2004. 7. 28.[왜 지금 역사인가]한국, 민주화 거쳐서 과거 청산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이런 이름의 한국 정부 기관이 5월 2일, 일본과의 “합방조약”(1910년)에 서명한 당시 수상이었던 이완용 등 ‘친일파’ 자손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한다는,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왜 지금인가” “자손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본에서 본다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친일파가 지탄을 받으면 통쾌하다”라는 국민 감정이 지금도 강하다.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시대만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KCIA”라 불렸던 정보 기관의 어두운 과거를 밝히는 “진상규명 발전위원회” 등, 역사를 돌아보는 작업은 전후의 독재 정권도 대상이 된다.
“담당 기관은 16이고, 그 중 13은 현 노무현 정부가 발족한 후 생겼다”고 당국자는 말한다.
과거를 단죄하는 시도는 1948년 한국 건국 당시에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 직속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그것이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좌절한다. 강한 반일주의자였던 그도 건국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해방 전 일본 통치에 가담한 “친일파”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 후의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수립한다. 냉전 하에서의 북한과의 적대 관계, 경제 발전의 필요, 독재, 민주화 탄압. 그러한 사정들이 역사의 청산을 막았다.
환경이 바뀐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민주화의 진행, 냉전도 막을 내렸고, 경제 성장으로 한국민은 여유와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
김영삼 정권(1993~98년)이 선구가 된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주창하며, 일찌기 자신도 탄압을 당한 군사 정권을 처단했다. 조선시대 왕궁의 정면을 가로막은 곳에 일본이 지은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해체한 것은 상징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체계적이지 못했다. 역사의 재검토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여, 포괄적으로 검토에 임한 것이 현재의 노무현 정부이다.
이것은 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정치적인 신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화 운동에 매진하여, 기득권 층과는 거리가 멀었다. “숨겨진 역사를 분명히 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소화해 나가고 싶다”는 강한 자각일 것이다.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에 의한 스스로의 역사 청산이며 반성이다”.라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서민교 전문위원은 의의를 말했다. 일련의 역사 재검토 작업은 일본을 비롯한 다른 여러나라를 향한 것이 아니다. 다만, 과거 청산의 열기가 고양된 가운데에서 일어난,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등이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은 틀림없다.
한국 내에는 보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다라는 경계도 있다.
동시에, 역사의 진실 찾기는 시대적인 필연이라는 견해가 많다. 노무현 정부가 아니더라도 역사청산은 이뤄졌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심화에 의한 시민의 존재감과 세대 교체가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스게 고이치 小菅幸一)
::친일파의 토지 몰수::
한국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5월 2일, 한일합방조약에 조인한 당시 수상이었던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의 자손이 상속한 토지 합계 약 25만 5천 평방미터를 국가 소유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토지에 대해 위원회는, 9명이 식민지 지배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독립할 때까지, 일본에 협력하거나 저항 운동을 탄압하는 등의 ‘매국 행위’에 의해 축재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