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산업 현황과 문제

소개글

우리나라 수산업 현황과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문헌 >
강윤호. (2003). 해양행정 조직개편의 과정과 결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2).
김영호. (2002). WTO와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 (한국해양대
해사산업연구소 해양수산심포지움 자료집)
김진현홍승용. (1998). 「해양21세기」. 나남출판.
김창수. (2003). 해양수산행정 통합효과의 시차적 해석. 「지방정부연구」7(2).
노정현 외. (1994). 「행정개혁론」. 나남출판.
이상집 외. (2002).「해양경찰학개론」. 다솜출판사.
이용우정순석. (2001). 한국의 연안 통합관리체계. (한국해양대 해양과학기술대
제2회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이창원최창현. (2002). 「새 조직론」. 대영문화사.
오석홍. (1995). 「행정개혁론」. 박영사.
한국생산성본부 외. (1999).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경영진단보고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 (2001). 「21세기 해양시대의 개막과 한국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 (2002).「WTO와 한국해양수산업의 미래」.
한국해양연구원. (2001). 「일본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관련 행정기구 조정」.
한국행정학회 외. (2002).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해양수산기능 조정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00). 「해양개발 기본계획 -해양한국 21-」.
해양수산부. (2000). 「연안통합관리계획」.
해양수산부. (2002). 「세계속의 해양수산 도약을 위한 21세기 해양정책 방향」.
해양수산부. (2003). 「해양수산부 업무설명 자료」.
해양수산부한국행정연구원. (2003).「소속기관의 위상 및 역할재정립 방안」.
해양경찰청. (2001).「해양경찰연감, 2000」.
해양경찰청. (2001).「해양경찰기능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최성두. (2002). 해양행정 특성에 적합한 부처편성 조직이론의 모색.「인문사회과학
논총」제10호.
최성두. (2003). 참여정부 지방해양수산청의 역할재정립 방안 모색.「지방정부연구」7(3).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신 정부혁신론」. 동명사.
Commission on Marine Science, Engineering and Resources. (1969).
「Our Nation and the Sea -a Plan for National Action」.
Gulick, L. H. and L. Urwick (eds.) (1937). 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
New York.
Simon, H. A. (1946). The Proverbs of Administration. PAR l 6(Winter).
www.ncr.dfo.ca (캐나다 수산해양부)
www.noaa.gov (미국 국가해양대기청)
www.marad.dot.gov (미국 해사청)
www.uscg.mil (미국 연안경비대)
www.oceancommission (미국 국가해양정책위원회)
www.dtlr.gov.uk (영국 교통지방지역부)
www.defra.gov.uk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www.mlit.go.jp (일본 국토교통성)
www.kaiho.mlit.go.jp (일본 해상보안청)
www.oceans.gov.au (호주 국가해양국)
www.soa.gov.cn. (중국 국가해양국)
대한민국의 수산업


대한민국의 연근해 어업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좋은 조건임에도, 예로부터 뱃사람을 경시하는 풍조와 일제의 수탈정책으로 인하여 수산업 또한 낙후성·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다가, 1958년 원양어업의 시작과 더불어 수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어선 보유는 동력선의 경우 1967년의 1만 989척, 17만 9117 톤에서 1993년 7만 2838척, 90만 3912톤, 1999년 8만 7502척, 98만 6339톤으로, 척수 796%, 톤수 550%가 증가한 데 비해 무동력선은 척수·톤수가 모두 감소되고 있어 어선의 대형화·동력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업별로는 2000년 현재 원양어선 0.6%, 연근해어선 71.57%, 양식어선 21.23%, 내수면어선 3.82%, 기타 2.67%로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획량의 경우 1998년 말 총 283만 5015M/T으로 그중 일반해면어업이 46.15%, 천해양식업이 27.41%. 원양어업이 25.48%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액은 1988년의 20억 4730만 6000달러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1998년에는 13억 6901만 4000달러이다.
수산업은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유가(油價) 인상, 좌초된 유조선의 기름유출, 그리고 적조(赤潮)현상 등의 악재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도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와 자원감소로 인하여 수산물 생산량 및 생산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수산업의 전환점 마련할 계획이며, 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적정자원 관리를 위해 2004년까지 전체 근해어선 5054척 중 25% 수준인 1300여 척을 줄일 계획이다.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바다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었으나,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바다 경계선을 별도로 정해야 했다. 한일 양국은 바다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협상을 했으나 서로가 대립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일본측이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기존 어업 협정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영토문제와는 별도로 어업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하였다. 1999년 3월 쌍끌이어업, 볶어채낚기, 갈치채낚기 등의 입어척수(총137척)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2001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은 2000년에 비하여 9.9% 증가한 2조 2871억 원이며, 해양경찰청 예산도 9.9% 증가한 4329억 원이다. 어가인구 31만 명이 생산하는 수산 총생산액은 국내총생산의 0.5%를 차지한다.
- ⓒ 두산백과사전 EnCyber &EnCyber.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