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안보와미국의동아시아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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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갈등
부시 대통령-NMD, TMD 적극 추진 : 동북아의 경우 군비 경쟁 가속화시키고 신냉전을 조장, 러시아의 핵 폐기 중단 및 중국의 핵 전력 강화, 일본의 핵무장화,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강화와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동맹복원이 예상
NMD 는 ABM 에 위반이라는 비판
미국은 2001.5.1 기존의 NMD, TMD를 통합한 미사일방어체제(MD:Missle Defense)추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
이에 일본은MD에는 참여반대-MD가 미국의 방어를 전제로 한 계획
4.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
다자간 안보협력-셋 이상의 국가들의 정책의 조정을 통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일반주의나 쌍무적 양자주의와 구별)
①다자간 안보협력의 원칙:집단 안보와 유사하게 다자간 협력체제 내의 어느 일국의 공격은 모든 체제 참여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불거분성, 모든 참여국이 동일하게 대우받는다는 비차별성 그리고 일대일의 쌍무적인 관계를 여러 나라와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하여 장기적인 균형보장을 추구한다는 확산된 상호주의가 그것이다.
②탈냉전이후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필요성
탈냉전 이 후 동북아에서 지역적 갈등이 나타남
미국과 UN은 전 세계의 모든 안보문제를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동북아에서는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불신. 중국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경쟁적 군비 증강,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방지와 같이 다자적 협력이 필요한 이슈 등장
③다자간 안보협력의 비판
특수성
현실주의적 안보정책유지
냉전적 갈등요인이 상존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④긍정적 변화요인
지역 내 국가간의 공통된 이익에 대한 관심 형성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보체제의 필요성을 공감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여하는 중국의 예
⑤우리 나라의 다자주의적 안보체제 추진
88년 노태우 대통령
93년 김영상 대통령
한승주 외무장관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mimi-CSCE식의 안보협력체의 창설을 제안
94년 ARF고위관리회의에서 동북아다자안보대회(NEASED)이다.
⑥다자 안보협력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다자 안보협력이 기존의 쌍무적 관계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자간 안보협력은 냉전으로 인해 형성된 기존의 질서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