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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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도와 여소야대 정국으로 짜여 있는 한 제갈공명인들 이 난제들을 어찌 쉽게 풀어 나갈 수 있겠는가.
대안부재 비평 실상
우리는 개혁의 길에 주인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어려운 개혁의 길 앞에 방관자는 혹시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어디 잘 하나 두고 보자.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야 하는데 왜 못하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나름대로 억울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자. 특히 도덕성과 실천력을 갖춘 시민단체의 활동가와 우리 사회의 개혁을 원하는 지식인들은 지금 우리 개혁의 현주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정부 개혁의 공과를 가리고 심판하는 기능과 개혁의 진전을 위해 애정 어린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잘 담당하고 있는가? 한 시민단체 지도자의 코멘트는 지극히 시사적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묻습니까? 나는 원칙에 의거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대안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안은 정부가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 말이 옳은가?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방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단호히 지적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이 대한민국의 개혁에 꼭 필요했다.
보수언론 이념논쟁
왜 조선일보는 1998년 11월 최장집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색깔론’으로 몰아세우는 ‘마녀사냥’에 나섰던 것일까.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손석춘씨의 차분하고 명료한 아래의 진단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독자 여러분들만이 직접 판단할 사항이다.
이 답변이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앞서 잠시 문민정부의 시절을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일보가 한완상씨를 비판하고 나섰던 93년 8월에서 김정남씨를 공격했던 94년 6월까지의 시기는 문민정부가 개혁정책을 과시하듯 펴나가던 때였다. 그런데 이 시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93년 7월6일 국가보훈처가 친일혐의 독립유공자를 재심사하고 나선 것이다. 1994년 3월 발표된 국사 교과서 개편 시안에서 “일부 민족지도자들이 일제말 황국신민화 운동과 침략전쟁에 협력하였음을 간략히 서술한다”고 규정한 것은 친일의 족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후예들인 언론의 사주들에게는 ‘날벼락’이었다.
김영삼 정권 안에서 일부 인사들에 의해 언론사주들의 재산공개 등 언론개혁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개혁정책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마녀사냥이 필요했던 것이다.
최교수의 사상검증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98년 가을에 접어들면서 신문개혁 여론이 폭넓게 퍼져가고 있었다. 신문개혁이 공론화 되고 정치권에서도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개혁의 대상이 되는 언론들로서는 여기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방법이 여전히 민감한 남북문제와 관련한 ‘사상문제’가 아니었을까. 이처럼 남북문제나 사상검증 문제를 ‘이용’한 국내 민주화의 저해 사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차별화된 성과들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중간평가(2000년 9월 월간중앙 참조)한 바에 의하면 외환위기 극복, 외교정책, 인권문제,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 정책, 재벌구조조정 등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지역갈등 극복, 정치인 사정 등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았다.
또한 개별 정책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의 일관성 부족, 의약분업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점수가 나왔다. ‘가장 잘한 정책’은 남북관계발전(76.1%), 경제위기 극복(26.3%), 재벌개혁(19.2%), 실업자대책(11.9%), 의료보험 통합(7.4%), 기업경영 투명화(7.3%), 지역감정 해소(7.1%), 선거법 개혁(6.9%), 정치권 물갈이(6.4%), 의약분업 실시(6.1%), 정치권 개혁(5.0%) 등의 순이었다. ‘잘못한 정책’은 ‘잘한 정책’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대체로 일치하는 모양새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김대통령 임기 말까지도 큰 변동이 없이 대동소이함을 유지했다.
개혁의 발목을 잡았던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들 속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국정 운영은 위기 속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는 한민족의 힘을 보여주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5년은 외환 위기를 단시일 내에 극복하고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55년의 벽을 허물어 남북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미증유의 성과를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국민의 정부는 집권 초부터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에 전력을 쏟은 결과 1997년말 40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1천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나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됐다. 경제 지표도 두드러지게 좋아졌다. 1998년 마이너스 6.7%였던 경제성장률은 99년 10.9%, 2000년 8.8%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2001년에는 미·일 등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도 2.8%의 성장을 기록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구조개혁의 토대를 마련, 금융·기업·공공·노사 등 4대 부문 상시 개혁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고 사회개혁의 기본 틀을 확장한 것도 주목받는 성과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특히 200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11월 인권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인권보호 조치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북 햇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남북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00년과 2001년에만 무려 3차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통해 3천6백명이 반세기 동안 흩어져 살아온 혈육을 만났고, 서신 교환 6백62건, 생사·주소 확인 1만9백2건이 이루어졌다. 교류협력도 지속적으로 증진돼 2001년 한해 동안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8천5백51명이 북한을 방문했으며 1백91명이 남한을 방문했다. 국민의 정부 4년 간만 해도 방북 인원은 2만4천5백70명으로 이전 9년간 2천5백82명의 약 10배에 달한다.
소정현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