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본질

소개글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본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북한의 핵전략
(1) 북한의 핵무장 시도의 동인
(2) 위협과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
3. 북한의 주변국에 대한 태도
(1) 대미 관계
(2) 대일 관계
(3) 대중 관계
(4) 대러 관계
(5) 대남한 관계
4. 북핵타결에 대한 각국의 언론보도 검토
5. <북핵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6.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에서 이뤄지고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문제는 양자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합의대로 별도 포럼을 통해 각각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물론 시계열 상으로는 시퀀스 협상이 앞서고 평화체제 논의가 가장 뒤에 위치하겠지만 이들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시기적으로 맞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상과 또 다른 협상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동성명 가운데 일부 애매한 내용이나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향후 시퀀스 협상에서 논란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예컨대 경수로 문제 논의 시점을 `적당한 시기'로 얼버무린 것은 향후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을 놓고 견해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부분에 북한이 NPT 및 IAEA 체제에 다시 들어간다는 대목과 호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북한이 복귀할 수 있는 시기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다 북한이 경수로 논의를 빨리 시작하자고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애초 미국이 주장하던 핵 폐기(dismantle)가 아니라 보다 추상적인 개념인 포기(abandon)로 된 것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수동의 느낌이 강한 폐기보다는 능동적 성격인 포기라는 단어를 택한 만큼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회담 관계자의 설명이다. 평화체제를 논의할 별도 포럼도 어느 나라가 구성원으로 들어갈 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평화체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자가 중국, 북한, 미국 등 3자인데다 북한이 과거 북미 간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당사자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제네바합의의 산물인 신포경수로의 미래에 대해 적시되지 않은 것도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신포경수로의 대안으로 우리측이 내세운 `중대제안'이 합의된 포함된 만큼 북한이 우회적으로 신포경수로 건설의 완전 중단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완공 요구는 아니어도 현장의 원상복귀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각국 여론의 반응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론은 협상의 득실을 따지게 될 테고 그 과정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강해진다면 향후 협상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수로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던 미국 내 네오콘의 반응이 관심거리다. 경수로 제공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논의해 보는 쪽으로 결론을 맺은 데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궁금하다. 이런 점에서 1단계 회담 때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대어(大魚)를 낚자"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상무 부부장의 말이 이번에 현실이 됐지만 그 대어가 제대로 살아 더 커질 수 있는지는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6.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정권안보 차원에서 끈질기게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변국가들의 설득과 압력에 의해 협상용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며 북한 핵사태의 일반적 조건은 오랜 미·북 대립 및 남북한 체제경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안보불안과 체제유지가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체제안전과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핵포기를 받는 협상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자회담의 틀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의 안전보장은 물론, 남북경협, 국제사회와의 교류 확대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