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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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집행기능은 민간부문으로 가급적 많이 이양하되, 국가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수행할 사회조직들을 상호연결하고, 투입될 자원과 생산된 서비스의 원활한 전달 등의 물류관리를 전담하는 기획과 관리 및 조율의 역할에 한정된 신경망 조직의 핵심연결자(nexus)로 존재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또한 국가 운영에 관여하는 다양한 조직들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뉴 거버넌스라고 명명하고, 이 속에서 새로운 정부의 역할을 지원·마케팅·갈등관리·사이버 거버넌스(Cydernance)로 정리한다.
- 행정서비스의 마케팅
행정서비스라는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여 실수요자인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공정을 행정기관 홀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조직, 공공조직, 제3영역의 조직들이 하나의 연 결조직체가 되어 그 공정을 분담하여 행정서비스라는 제품을 최저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 질로 필요고객에게 성공적으로 판매(전달)하는 고객맞춤형의 맞춤행정을 의미한다.
- 갈등관리
거버넌스의 특징 상 다양한 집단들이 국가운영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들 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조기에 해소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중 요한 의미이다.
- 조정 연결(Networking) · 사이버넌스(Cybernance)
정부패러다임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국가운영의 주도자의 역할에서 지 원자로서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지원자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면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들과 개별조직인들이 행정참여를 통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을 요구하게 되었다. 고도의 전문화와 국민관심의 다양화, 그리 고 국제화와 동시에 지방화의 확산은 정부로 하여금 전자정부로의 전환을 촉구하게 되었 고, 경쟁력 있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형 정부 창출을 강조하게 되었다.
(2) 시민의 역할
-시민단체 및 자발적 지역조직
비영리 단체 중에서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비 정부, 비정파, 비영리 결사체로서 자원주의에 입각하여 회원의 직접적인 수혜와 관련없이 공익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비영리 단체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하고 정부 를 견제하는 역할이 크다. 또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은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의의를 지닌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공익활동, 커뮤니케이션 의 다양화, 사회적 연대의 활성화, 제반 분쟁과 갈등의 조정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 고 국가와 사회의 제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관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간차원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시민단체의 바람직한 관계 모델과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 먼저 공공서비스 생산의 효율화를 위한 시민단체와 정부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공공성에 대 한 자각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공공서비스 생산에 참여하도록 하는 자율적 방식이 있다.
(3) 뉴 거버넌스 관련 사례 - 1사1촌 운동
농촌사랑>民·言·官 함께 ‘동원’ 아닌 ‘자발적 운동’
문화일보 | 2005-07-29
(::‘우수사례 선정’ 의미::) 정부가 29일 개최한 ‘2005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 서 농림부의 지원 아래 문화일보와 농협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함께 펼치고 있는 ‘1사1촌운동’을 우수정책 사례로 선정함에 따라 1사1촌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입지를 굳히는데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시민운동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1사1촌운동, ‘정부 역할의 변화’상징=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 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5년 상반기 우수정책 사례’선정 결과를 보고한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허성관 동아대 교수)는 1사1촌운동에 대해 “외부주도형 정책의 등장”으로 규정했다.
즉 기존의 정부정책은 정부(내부) 주도의 동원형이었던데 반해 1사1촌운동은 외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외부주도형 정책이 등장했음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이어 “1사1촌운동의 성공은 기업·도시민·농 민·언론·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공성을 지닌 정책을 수행하는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체제로의 전 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정부의 역할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평가는 문화일보와 농협중앙회, 전경련 등 민간을 중심으로 구성된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정대근 농협 중앙회장)를 중심으로 펼쳐져온 1사1촌운동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되고 정책결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민간부문 운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의미, 향후 과제=정부가 이번에 1사1촌운동을 우수정책 사례로 공식 지정하긴 했지만 1사1촌운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왔다. 실제로 그동안 1사1촌 자매결연을 공식적으로 맺은 정부 중앙부처만 해도 외교통상부·환경부 ·국방부·대검찰청·국가정보원·금융감독위원회 등 14곳에 이른다. 1사1촌운동은 이미 ‘민(民)·언(言)·관(官)’이 함께 하 는 범국민운동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 이후 공식 결연건수만 5400건을 넘어선 1사1촌운동이 어떻게 보 다 안정된 틀 속에서 확산해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느냐가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는 “매뉴얼 개발 및 도농교류 모 델 제시 등을 통해 1사1촌운동이 내실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상지대총장(전 농림부장관)은 “1사1촌운동은 과거에 흔히 봐왔던 일회성 자매결연 운동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며 위기의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1사1촌운 동은 농업·농촌운동의 일대 혁명”이라고 말했다.
김병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