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정책분석을 (GILBERT의산출분석 Framework을 토대로)

소개글

우리나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정책분석을 (GILBERT의산출분석 Framework을 토대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분석의 대상
2. 분석의 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이환자 대책
5. 장애자복지
6. 결 론

본문내용

없다고 보여진다. 의료보험의 혜택도 현재로서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하거나 단기에 회복될 수 있는 경우와 치료비가 비싸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이 되고 있지만 만성병이나 치료비가 비싼 경우에 혜택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 전달체계 :
■ 재정차원 : 의료보험의 경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는 국가가 직접 기여금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으며, 제1종 기여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사실상 이들에게도 국가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종 대상자에게 국가는 사무비용만 부담할 뿐이며 기여금의 분담은 일체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의료보험 미가입자와 제2종 가입자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형평을 잃은 국가 개입이 가장 두드러진 부문이 의료보험제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