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현대사회는?!

2.장기요양보호

3.장기요양보호의 대상

4.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5.장기요양보호 서비스 현황

6.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수발보험)

7.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과 보험료

8.연도별 요양보험료 수준

9.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10.기존 복지서비스 체계의 비교

11.결론

본문내용

2020년에는 3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와 사회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노인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본질적 원인과 사회의 제도적 대응 미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질적 원인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퇴직제도,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적 및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부모자녀간의 공간적 및 심리사회적 거리 등 바로 사회변동에 속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요인들이다. 따라서 사회의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못 한다면 당면한 노인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다. 따라서 그 해결책을 알아보자.
12. 노인복지문제 해결방안
1) 사회적 차원의 효의 가치관 개선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인 효(孝)가 현대사회의 노인복지 가치관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대의 사회적 조건에 맞도록 변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는 오늘의 발전된 사회를 있게 한 노인세대들의 노력에 대하여 보답해야 하고 그러한 보답이 바로 국가의 가치와 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가 효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의 사회적 생산성 가치관 강조
사회복지는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문제와 심리 사회적 문제적의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다.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복지 상태가 열악하면 경제적 생산성이 향상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까지 저해하여 결국 사회적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없게 된다. 가족성원인 노인에 대한 국가의 복지 서비스는 근로자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가족문제가 해결된 근로자는 생산에 전념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생산과 사회적 생산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상승작용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국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연대책임은 구성원이 조세로 연대책임을 분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성원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욕구에 대하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먼저 대응하고 민간은 국가의 노력과 역할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선 수준 높고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가가 이를 보완 또는 후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무료와 유료 서비스의 병행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기 곤란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비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예를 들면 보육(탁아) 서비스 같은 것은 원하면 언제든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의 공공 서비스(social utility)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 하에 유료로 제공하여야 할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특히 80세 이상 고령노인의 급속한 증가할 것이고 정상적 노화에 따른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화와 질병의 만성화 및 퇴행화 현상으로 인하여 노인보호는 의료적 보호(medical care)와 더불어 사회적 보호(social care)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건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의 통합화는 바람직하다
6) 복지대상의 확대: 저소득 노인 중심에서 전 노인 계층 대상으로 확대
현재까지 노인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의 문제해결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한 다양한 노인문제가 모든 노인계층에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상도 이제부터는 모든 노인계층에게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재가복지의 강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동시에 중시하는 방향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지금까지는 주로 시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노인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을 가족 속에서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속에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8)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노인의 거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9)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특히 노인문제는 다른 어떤 연령계층의 문제보다도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노령기 이전부터 아니면 전 생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퇴직준비교육은 서구의 산업사회나 일본 등에서 크게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의 필요성이 점점 크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와 개발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그 밖에 정년제도의 개선, 급여 수준의 현실화, 장기요양보호 대책 강화,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 강화, 노인을 위한 주거 서비스 확대,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증진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3.결론
장기요양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노인복지시설을 중앙으로 환원→시설
인프라의 확충, 시설 운영과 관련된 인력, 서비스 환경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도록 준비
각 직종 별 적정 호봉을 정하고 기존 직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것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위축되지 않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공적으로 정착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등급 외로 판정된 대상자들에게는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
노인의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 향상, 질병악화 및 예방, 사회적 참여 유도 등의
예방적 노력→정부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