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에 있어 정책평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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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에 있어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근방법으로 Etzioni가 주장한 모형.
② 중요한 문제이거나 위기적 상황인 경우 포괄적 관찰을 통해 대안을 탐색하여 기본적
결정을 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면서 세부적(점증적) 결정을 한다는 논리.
③ 기본적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후속적인 세부 결정의 범주와 방향을 제시.
<비판>
혼합모형은 정책결정의 새로운 접근방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두 접근방법을 절충하는 즉, 중요한 문제이거나 위기상황의 경우 포괄적 관찰을 통해 대안을 탐색하여 기본적 결정을 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면서 점증적인 결정을 하는 것에 불과함 .
최적모형(Optimal Model)
: 합리성과 함께 초합리성 강조
①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진모형의 보수성향을 비판하면서 Dror가 제시.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모형.
정책성과의 최적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 산출이 커야한다는 의미.
② 최적모형의 특징
㉠ 질적모형 : 최적모형은 합리적 요소와 초 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함. 현실의 정책결 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과 초 합리성을 띤 규범적인 모형으로 최적모형을 제시.
㉡ 경제적 합리성과 초 합리성 : 현실여건이 합리성을 제약하므로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초 합리성을 중시. 즉 경제적 합리성과 아울러 직관이나 판단력, 창의력 같은 초 합리적인 요인을 고려.
<단점>
정책결정에 있어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하고 초 합리성의 구체적 달성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너무 유토피아적인 모형.
엘리트모형
① 정책은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어 대중에게 내려가며 정책은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지배적 가치관을 반영하며, 소수의 권력을 가진 자만이 정책을 분배할 수 있고, 대중이 엘리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② 엘리트모형에서 논하고 있는 엘리트의 실체는 매우 모호하고 그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법도 불분명.
③ 엘리트에 의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해결을 위해 결정되어지는 사회복지 관련정책이 반드시 일반 국민의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님. 엘리트 자신들의 기득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인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방법으로 개혁적인 정책변화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함.
집단모형
: 정책결정은 집단 간의 투쟁, 경쟁 등 상호작용이나 균형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책결 정자는 집단의 압력을 받을 때 이들 압력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
8)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① 정책에 필요한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통 안에 들어와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모형.
② ‘조직화된 혼란상태(organized anarchies)‘ 속에서 정책에 필요한 몇 가지 흐름이 우연 히 통 안에 들어와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과정 지향적, 참여지향적인 정책결정 모형.
③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따로 존재하다 이들이 우연히 만날 때 정책 의 창문 (policy window)이 열리며, 이 때 정책결정을 하지 않으면 정책의 창문은 닫히게 되고, 세 개의 흐름은 제각기 흩어져 흘러가게 된다고 주장,
④ 대표학자 : Kingdon, Cohen, March, Olsen 등.
⑤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흐름모형으로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등 네 가지로 설명 가능.
★문제의 흐름 : 통(can) 안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흘러들어와 우리의 관심을 끌면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 언지부터 문제로 등장했는지, 문제로 받아들여질 때의 구조는 어떠했는지 등을 살피게 되고, 다수의 국민과 여론은 이 문제의 해결을 국가에 요구.
★해결책의 흐름 : 해결책을 이미 통 안에서 발견한 후 그것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게 되는 경우. 국가는 문제해결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며, 그와 관련한 정책의제를 형성하여 대안을 모색.
★선택기회의 흐름 : 개인 또는 집단이 정책결정을 위해 특정한 시간에 우연히 같은 통속에서 만나는 상태. 유사한 문제와 정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참여자의 흐름 :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인지여부에 상관없이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결정된 정책을 집행.
공공선택이론
: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공급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결정 강조
①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위한 정책결정 방식과 조직배열에 관심을 둠.
대표적인 학자로는 Buchanan가 있음.
② 다른 사회가치에 손실을 주는 일 없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공공정책의 최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봄.
③ 정책결정자로서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며 전략적인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중심적 분석 방법을 중시.
④ 하나의 정책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이치는 정책의 파급효과를 중시. 공공재를 공급하는 정부조직체의 경우 다양한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배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⑤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는 증가하는 욕구에 따라 경제적, 합리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공.
⑥ 사회구성원들의 소득 증가,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소득을 재분배, 어리석은 공공선택이 이루어지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자유방임 때보다 더 감소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자료출처 - 김태성 외(2002).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박정호(2001).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송근원(1997). 사회복지와 정책과정. 대영
- 전재일 외(2000). 사회복지정책론. 형설.
-http://cafe.naver.com/funnyedu
-http://cafe.naver.com/social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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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운대정복대학원사복청지과9기 원문보기 글쓴이 : 유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