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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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건복지 가족부 정책 방향 및 과제

2. 가족지원 제도
1)아이돌보미
(1). 사업 개요
(2). 주요 내용
2)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1). 기본방향
(2). 사업 개요
(3). 주요 내용

3.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 국민연금 제도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2. 공적연금제도
3. 소득보장제도
4. 국민연금 제도의 주요 특징
5. 기타 사항
6. 개 요

- 기초노령연금
1. 제도개요
2. 연금 지급 절차

- 노인장기 요양 보험
1. 의의
2. 필요성
3. 이용절차
4. 계약 및 급여제공

- 건강증진 관련 정책 및 서비스
1.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서비스 실시 기관인 보건소가 하는 일

- 의료급여
1.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본문내용

여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
구직급여를 지급받아도 노령연금 수급 가능
20년 미만 가입자의 감액노령연금 지급률을 2.5%P 상향조정
라. 고령 근로친화적 급여제도로 개편
연기연금제 도입 :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을 연기하는 경우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상향 조정
※ 1회 한하여 연기, 연기되는 매1월마다 0.5% 가산지급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이후 소득활동 종사시 재직자 노령연금 적용
※ 현재 65세 이전 소득활동 종사시 조기노령연금 급여 정지 → 60세이전에는 현재처럼 정지, 60세 이후에는 재직자 노령연금지급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시 수급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하향조정 ( 75%→ 70%), 감액폭을 확대(5%→6%)하여 고령 근로활동 유인
마. 급여 압류제한 설정, 분할연금 수급권자 재혼시 분할연금 계속지급,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등
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2008년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감안하여 전체 노인의 60%인 약 300만 명의 어르신들께 매달 8~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드리며, 2009년에는 70%인 약360만 명께 드림
대상연령
-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70세 이상
-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6. 개 요
구 분
국민연금
가입방법
법률에 의한 의무가입
보험료
표준소득월액의 9%
연금급여
노령, 유족,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가족수당
배우자 : 연간 약 20만원 부모·자녀 : 연간 약 13만원
세제혜택
소득공제 :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 (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 기여금에 한함) 연금급여 과세, 연금급여 압류 불가
▶기초노령연금
1. 제도개요
-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미쳐 하지못 하였음.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없는 노인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금 지급 절차
-신청 즉시 창구에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정보센터와 시ㆍ군ㆍ구 복지행정시스템간 실시간 연계
-수급자 소득ㆍ재산 내역 변동과 관련된 자격관리, 부당이득자 정보 생산 및 제공 등 사후관리 지원 및 맞춤형 통계 생산
▶노인장기 요양 보험
1.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2. 필요성
3. 이용절차
4. 계약 및 급여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급여
·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등
-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 재가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국가/지자체 부담)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분의 50 경감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서비스 전달 및 청구지급 체계>
▶건강증진 관련 정책 및 서비스
1.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서비스 실시 기관인 보건소가 하는 일
모자보건
산전산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아동 건간관리
어린이집 아동 시력검진
치매관리사업
치매상담
치매 노인 물품 지원
치매 건강강좌
구강보건
불소도포사업
노인의치 보철
치아 홈 메우기(어금니)
의료비 지원
암환자 지원
선천성이상아지원
가정간호환자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지원
미숙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만성질환관리
단계별 당뇨병 예방관리 프로젝트
고혈압 교실
고지혈증
내혈압, 혈당 수치 알기
재가 암환자 관리
건강증진
건강증진 코너
금연사업
영양사업
국가암검진
금연프로그램 운영
금연클리닉
정신보건사업
정신장애인관리사업
일차적 정신보건서비스
-어르신정신건강증진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
-성인, 직장인 정신건강증진
지역사회 정신보건 환경조성사업
※건강증진 관련 정책 서비스의 경우 보건소가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큰 골자는 비슷하다고 하겠다. 위의 표는 종로구 보건소 보건사업을 조사한 것이다.
▶의료급여
1.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취약계층의 건강 보장 수준 제고 및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추진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이용의 적정화
비용효과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
관리운영주체의 책임성 강화 및 정보관리시스템 혁신
관련 제도간 역할 정립 및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관리운영 측면
관련 제도 측면
단기대책
특별상담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연장승인제도 실질화기초생보자 입원시 생계급여 조정 및 부정수급자 관리차상위계층관리강화
진료비심사 강화진료지표 최상위기관의 청구경향통보 강화심사·실사· 수진내역 조회 강화부당청구의심기관 집중실사
전산정보시스템 개선지자체, 공단·심평원 관리연계체계 강화기초지자체 부담률 상향 조정의료급여 현장점검단 구성운영
정신병원 입원 적절성 점검생활시설의 의료급여 이용실태 파악지역보건자원의 의료급여 대상자 집중 투여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 개선
중장기 제도 개선
본인부담제·인센티브제 도입
주치의제도등 관리의료 도입 검토국·공립 희귀·난치성 질환 집중치료 센터 설립약물사용 적정관리시스팀 도입 검토
의료급여 관리운영주체 형성인센티브카드제도입
의료보장체계간 역할 분담 조정지역건강증진·보건서비스 체계의 합리화수가체계 합리화방안
▶ 출 처
보건복지 가족부, www.m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종로구 보건소,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키워드

가족지원 정책 ,   가족지원 제도,   가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