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1) 문제의 개념 및 특성
2) 문제, 요구, 의제, 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1) 이슈의 개념과 크기
2) 없이슈와 잠재적 이슈
3) 이슈화 과정
3.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1) 사회복지문제의 정의 방법
2) 사회복지문제의 제기 시점
3) 사회복지문제의 이슈제기자
4) 사회복지문제의 제기방법
5)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견제전략
Ⅱ.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1) 아젠다의 개념 및 종류
2) 아젠다 형성과정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3.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본문내용

의미
(1) 좁은 의미
좁은 의미에서 정책대안은 정책의 목표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이들 방법들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넓은 의미
정책문제 및 문제를 둘러싼 상황파악, 정책목표의 수립까지도 포괄하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안들의 비교분석 과정을 의미한다.
2)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성격
(1) 정보산출과정
정책대안 형성과정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보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구체화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체적인 사회복지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③ 정책수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정책대안의 시행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여야 한다. ⑤ 결과들을 비교하는 기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비정치적 성격
아젠다 형성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상, 타협, 투쟁, 폭력의 사용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데 비하여,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권력관계가 표면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은 사회복지전문가나 학자, 전문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기술적 과정
정책대안을 개발ㆍ비교ㆍ분석ㆍ검토하는 과정은 기술적 과정이자 지적활동 과정이다. 정책개발과 분석과정에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발전시킨 분석기법들이 동원되고, 철학 및 윤리학 등에서 제공하는 가치 전제와 논리적 과정을 토대로 한다.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정책대안 형성과정은 사회복지 문제 파악, 정책 목표 설정, 정책 수단 확보, 정책 수단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다.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사회복지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이 무엇이며,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그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비용이나 자원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하고, 그러한 비용이나 자원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문제파악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조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와 욕구의 원인이 개인에 있는지 사회체제에서 비롯하는 것인지 파악한다. ② 문제의 영향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③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며 어떤 특성을 가졌으며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가를 파악한다. ④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지 사회적 해결이 필요하다면 비용과 자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⑤ 문제의 정치적 성격 및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한다.
2)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사회복지문제를 파악한 후에는 미래를 예측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한다. 목표설정과정에는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도 포함되는데, 하위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계량화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려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의 대상집단의 클라이언트와 비용부담자 및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② 정책문제의 특성 ③ 문제해결 목표의 종류 및 성격: 단일-복수 목표/ 장기-단기 목표/ 거시적-미시적 목표/ 사회전체-지역적 목표 ④다른 목표와의 관계 ⑤ 목표가 기초하고 있는 가치
3) 대안의 탐색 및 개발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정책수단으로서의 해결방법들, 즉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방법으로는 과거와 현재의 정책, 다른 나라의 정책 등을 검토하는 방법과 사회과학적 지식과 이론으로부터 대안을 추론해내는 방법이 있다.
4) 대안의 비교분석
정책대안들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대안을 시행함으로써 나타날 결과를 예측하여 다른 대안들과 비교 평가한다. 비교분석 기준으로는 실현가능성feasibility(기술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바람직성desirability(능률성, 효과성, 형평성)이 있다.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 정책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집행기관의 전문화 수준, 재정능력, 행정능력과 관련된다.
② 정치적 실현가능성
③ 능률성(efficiency): 투입-산출 관계, 사회복지문제의 경우 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자원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도로 창출하는 것이 능률적이며,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만족스러운 것이라면, 그러한 복지서비스를 창출 제공하는 데 드는 자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같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창출 제공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시간이라는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④ 효과성(effectiveness):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 투입에 상관없이 산출을 최대한으로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⑤ 사회적 효과성: 사회복지정책의 시행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유대감의 달성 등 사회적 통합기능에 관한 것이다.
⑥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 사회적 불평등의 개선
수평적 형평은 같은 조건의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직적 형평은 성별, 나이, 지리적 위치, 건강, 소득 등에 차이가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배분할 때에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책대안의 시행 시기, 파급효과, 효과의 신속성, 시간적 요소에 대한 기준, 클라이언트의 반응, 민주성 등이 고려된다.
3.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1) 예측능력의 한계
정보와 자료의 부족, 정책분석가의 오판 등으로 문제에 대한 파악과 미래 예측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2) 계량화의 문제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3) 비교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정책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잇는 공동척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더 좋은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4) 비용과 시간의 문제
5) 다른 국가목표와의 관계
사회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정책목표들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