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대책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42%가 미혼모이다.
㉶ 해외 입양을 국내 입양으로 유도하는 의식 전환을 위한 정책적 홍보와 지원
㉷ 다음 세대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는 교육정책
㉸ 저출산이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홍보-대중매체 이용- 드라마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로 국민적 이해를 도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세혜택과 병행하여 독신세(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자에게 세금 부과) 도입도 고려해 볼 만-이는 로마시대 시행됐던 세법임-그러나 위헌소지 다분
▣ 고령화 문제
1.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65살 이상의 인구는 436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며10%에 가까워졌다. 65살 이상 인구는 지난 5년 동안 한 해 평균 5.3%씩 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그리고 2026년에는 노인 비율이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 전남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5.5%로 전국평균보다는 낮지만 농어촌인 전 남지역의 보성군은 22.9%이고, 장흥군은 21.4%, 고흥군은 23.1%로 이미 농어촌 은 초고령사회인 20%를 넘어섰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개념
고령화 사회 :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Aged Society)라고 보고 있다. 또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혹은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 한다.
원인
㉮ 크게 출생률과 사망률이 다 같이 낮아질 때 나타난다. 고령화는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인한다. 건강식품, 식생활 개선, 주거시설 변화, 각종 의약품의 개발과 의료시설 확충 의료 기술의 발전에따른 평균 수명 연장
㉯ 역대 정권의 억압적 출산억제정책으로 인한 출산률 저하
※정부는 1962년~1985년 까지 23년간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이란 이름 아래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수립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1996년부터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의 자질향상 및 복지증진 정책으로 변경 하였다. 2005년에 저출산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치와 2006~2010년 기간 중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현재의 인구를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어야 하며 정부는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현재의 1.16명에서 우선 1.6명까지의 회복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는 OECD의 평균치다.
㉰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고령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문제점
㉮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초래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고령자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 수가 줄어든 젊은 층이 보다 많아진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므로 인구 일인당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의료비 증가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사회보험의 재정 악화)할 것이다. - 성장 잠재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나 나라의 재정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 더구나 은퇴 후 노인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계 저축이 하락하며 국민연금 수혜자 증가 등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실 것은 명약관화하다.
㉰ 고령화 사회가 되면 근로연령의 연장과 임금 파크제 등 새로운 고용정책이 확산될 것이다. 새로운정책은 불가피하게 이익 갈등을 유발한다.
㉱ 나이보다 능력위주 경력직 채용 증가, 연공서열의 축소, 성과 연봉제 등이 확대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고용정책은 노동조합이나 기존 사원들과 갈등의 소지가 된다.
※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고령화가 향후 50년간 GDP를 연간 0.25-0.75 % 하락시킬 것으로 보고, 국제 통화기금(IMF)도 노동 은퇴연령을 40년 후는 지금보다 11년 늦추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노인 자살률 1위라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소외 노인 문제가 생긴다.
※현재 65세 이상 417만 명에 이르는 노인 중 노후 준비된 비율은 28%에 불과하며, 63만의 저소득층 노인들은 월 3-5만원의 경로연금과 1만원의 교통비가 전부다. 국민연금은 고갈 되고 퇴직금으로만 살기 어렵다.
㉳ 이 밖의 고령화 문제점은 저출산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으므로 저출산의 문제점 참조.
대책
㉮ 각 개인의 노후대비가 일단 중요하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수는 없다.
㉯ 정부도 노인들에 맞는 일자리 제공(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제3부문에 노인 인력 동원 등)
㉰ 출산 장려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문제만 어렵게 한다.
※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가중하는 하나의 현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논리는 국가의 가부장적 통제 전략이다. 고령화 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원인은 경제 수준에도 못미치는 형편없는 복지정책과 적정한 생활보장이 미비한 사회구조에 있다(경로연금 제외). 출산 장려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성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 실버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국가 재정 건실화 노력
㉲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노동인구 對 퇴직자 인구 비율을 최대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는 것 -즉, 노년층의 정년퇴직 연령을 예를 들어 현행 55～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이민자 수용 확대, 전업 주부들의 노동시장 진출 등을 장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사회의 노동 패러다임이 변화해야함
㉴ 노인문제를 지나치게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지 멀고 가까운 미래에 닥칠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