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육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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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평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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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에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다시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일본이 실패하고 버린 인성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유토리 세대는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을 통해 '응용 사고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일본이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힘' 육성을 기치로 2002년 '유토리 교육'을 본격 도입하면서 토요일 수업이 사라지고 일선 교육현장의 학습량은 약 30% 줄었다.
초등학생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연간 100시간가량 수업량이 적어졌다. 2003년 실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력조사(PISA) 결과 일본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12년 전인 91년에 비해 수학이 1위에서 6위로, 독해력이 8위에서 14위로 떨어졌다. 또 여유 있는 시간이 늘면서 TV 시청, 게임, 인터넷을 하루 4시간 이상 하는 학생이 늘었다. 이들 정답률은 다른 학생에 비해 10%가량 떨어졌다. 반면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일수록 국어.산수 모두 기초지식과 응용력이 !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평가를 통한 교육개혁
도쿄 지사는 공립고 입시 제도를 부활시켜 경쟁 체제로 개혁하여 부적격 교사를 속아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지도력이 부족한 교사는 1년간 재교육을 시키고 일주에 1회만 학교에 나와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다. 2년 연속 연수해도 구제 불능교사는 해직을 시킨다. 자질 부족으로 연수 받아야 할 교사는 봉급 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교원 자격증 취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10년마다 교사 자질을 평가해서자격증을 연장해 주는 자격증 갱신제를 실시하여 부적격교사를 퇴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교육개혁에 거침이 없이 시행되고 있다. 대학입시는 이미 자율화 되었고 초등. 중학교 학군제를 사실상 폐지해 학생의 학교 선택제를 도입하고, 민간인도 초. 중 교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했다. 지역교육위원회를 폐지해 학교 자율권을 확대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 평가를 강화하고, 학교에 자율경쟁 원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여 교육 경쟁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서 일본을 이끌어갈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수도권의 한 공립 중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쳐 온 40대 한 여교사 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직서를 냈다. 수업방! 식 개선 연수를 2년간이나 받았으나 적응에 실패해 교단을 떠났다. 일본에서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교사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교직에서 퇴출 되고 있다.
교육당국에서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은 공립 초중고교 교사가 2005년 506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103명이사직서를 냈다. 교장이 눈감아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506명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교실에 들어가기가 두려워 아예 등교하지 않은 채 민간단체에서 교육받는 교사들도 있다.
업무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평교사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교장과 교감도 크게 늘고 있다. 2005년 전국 공립 초중고교에서 교장이나 교감이 평교사 복귀를 희망한 사례는 71건으로 2001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장과 교감이 명예직이었던 시절은 끝났으며 지금은 경영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교사들의 철밥통 시대가 지나갔다.
교육 경영의 개혁
유토리교육 즉 ‘여유 있는 교육’이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79.8%가 ‘그렇다’거나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 일본 정부는 요즘 수업시간의 확대, 평일 방과 후와 토요일 보충수업 실시, 종합학습시간과 여름방학 단축 등을 통해 ‘잃어버린 수업시간’을 되찾고 있다. 곧 ‘여유 있는 교육’을 폐기하고 그 이전의 수준으로 교육시간과 교육량을 늘리고 있다. 일본은 “교육재생회”를 만들어 학교 수업을 10% 늘리고, 얇아진 교과서를 두껍게 하고, 기초·기본의 반복 교육으로 학력을 끌어올리는 교육개혁에 나섰다.
일본 전국 일제 학력시험을 치른 뒤 지역별·학교별 순위를 공개한다. 교사 평가엔 학부모도 참여시키고 있다. 2006년 무능력 교사 400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2명의 소학교 부교장에게 ‘평교사로 내려가라’는 초유의 강등 권고까지 내렸다.
일본 ‘교육재생’은 학생의 학력을 올리고, 교사는 더 분발하게 하고, 학교는 학교끼리 경쟁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정권의 ‘교육혁신’은 학생에겐 공부 안 하고도 대학 갈 수 있게 해주고, 교사는 더 편하게 교사 노릇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일본이 교육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죽어가는 공교육을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교육 재생'이라는 슬로건마저 내걸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관리팀에 학교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각 학교들이 교육의 질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본의 주요 교육개혁(2006년 9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유토리(여유) 교육전면개편
○ 학교 수업시간 10% 확대(초등학교 6년간 678시간 중학교 3년간 105시간 늘려)
○ 토요일 수업부활
○ 교원면허 갱신제 도입
○ 부적격 교사 퇴출
○ 신규 임용교사 20% 이상 사회인과 외국인 출신 채용
○ 우수교사에 능력급 제공
○ 교사에게 하교 선택권 부여방안 검토
○ 초등학교 수업시간 45분 중학교 50분으로 늘려
일본 교육은 잠에서 깨어 뛰고 있는데 한국교육은 자고 있다. 일본은 43년 만에 치른 학력고사로 교육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한국은 10년 만에 치른 학력고사가 전교조 방해로 시험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일본의 교육개혁 핵심은 학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인데 한국은 학부모의 교육권이 전교조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한국의 모든 교육개혁이 전교조의 덫에 걸려 좌초 위기에 있다. 전교조는 이명박정부의 자율과 경쟁교육을 미친 교육이라며 가로막고 나섰다. 전교조 퇴출 없이는 한국의 교육개혁은 요원하다.
이계성(올바른교육 행동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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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타(mida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