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소개글

성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활동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여성운동 조직력 강화활동
·여성정치참여 확대활동
마. 한국 여성 노동자 협의회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일하는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부산 동래구 지역 '일하는 여성의 집' 위탁 운영
·여성관련 법.제도 개선운동
·일하는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
2) 평가
여성발전기금은 그 기금의 용도와 관리부처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되는데,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마련함에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문제로 남게 될 것이며 특히 여성단체의 지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곧 지원하는 여성단체의 기준모호성과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와 공기업에 대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도입 대상이나 적용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그 효과가 미흡하다. 현 정부의 여성관련 정책은 제도적으로 어느정도 외양을 갖춘 듯 하나 그것의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여성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평등성과 지위향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원한다. 또한 IMF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5.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해결책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 평등 의식이 이루어지도록 고용 차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 내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의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 기간 동안에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남녀 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남녀 평등 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공립 연수 기관 및 사회 교육 기관과 기업체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남녀 평등 의식을 재고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 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남녀 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대안
(1) 거시적 차원- 국가. 지역 사회적 측면
가. 경제적인 면
여성 취업 알선 서비스 강화 (무료 취업 알선 서비스의 확대 실시)
여성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서비스, 실직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 실시, 민간 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지원, 육아 휴직의 활성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충, 취업모를 위한 학교급식 실시 확대, 직장내 성차별 상담 서비스, 성차별적 법·제도의 개선, 방과후 아동 지도제(기혼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한), 여성 고용 센티브제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도입, 재택 근무제 확대 실시
나. 법적. 정치적인 면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 참여 확대, 공무원 채용시 일정 인원의 여성 할당제, 여성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성 발전 기금의 운영, 남녀 차별적인 법·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다. 교육적인 면
중·고등학교의 남녀 공학 확대, 교육 내용(교과서)에서 남녀의 역할을 평등하게 구성, 남녀 평등한 교육 과정의 구성, 초·중등 교원에 대한 남녀 평등 의식 교육 확대, 여학생 의 이공계열 진학 기회 확대
라. 문화적인 면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 성감별 인공유산 단속 및 모성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마. 기타
대중 매체의 성차별 개선(매스컴 모니터링 활동), 여성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2) 미시적 차원- 개인. 가족적 측면
가족내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의 가족 제도는 남성 가장의 경제적 우위와 부계 혈통제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가 양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해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부부간의 엄격히 고정화된 성역할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상으로도 여전히 남계 혈통을 중시하는 호주 승계제와 부계상속제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성차별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1) 여성 복지 관련법의 개정
우리의 현행 헌법에는 물론 남녀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하위법에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여성 차별적 정책은 주로 공적부조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시 남편이 있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남편과의 혼인 상태에서만 여성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회 보장법에 나타난 성차별적 조항을 없애야 한다.
2) 현행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실시
성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확대실시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욕구와 관련하여 모든 여성의 기본적 욕구로 인 정되는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욕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즉 임산부의 산전, 산후 진찰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도록 하고 분만수당도 제공해야 한다.
3)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여성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야 한다. 즉 요보호 여성은 물론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 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여성들이 경험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통로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장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