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이해와 이용자 권리보장방안

소개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이용자 권리보장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권의 개념과 내용
1) 정의
2) 인권의 원칙
3) 인권의 제한
4) 인권의 내용(자유-평등-우애)
5）인권의 보장
2. 사회권의 개념과 내용
1)　사회권과 복지권의 개념
2) 복지권의 제약요소
3) 사회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4) 복지권의 근거와 사회권의 내용
5) 복지권 보장의 실태
6) 사회복지영역의 주요 인권문제
7) 복지권 보장을 위한 운동적 노력
3. 이용자권리보장 방안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담론
2) 이용자 권리보장 관련 개념
3) 이용자권리보장 개념의 최근 논의
4) 사회복지서비스 권리보장의 개념
5) 이용자 참여의 접근 방향
6) 이용자권리보장의 기제
7) 이용자권리보장 방안(p21 표 참조)
※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방식으로...), 이용자 참여를 보장하는 실천기술의 개발과 매뉴얼화(욕구정의과정에 참여 함께 정의해야 함(욕구정의가 전문가, 매뉴얼에 의해 제한되는데 이를 지양) , 사정공유, 결정하기)
(2) 서비스 운영에의 참여 : 기관의 운영과정, 회의에의 참여, 자조그룹 활동 등(제도화가 필요함)
(3) 서비스 계약(독일의 1974 시설법(하임게제즈) 양로원 시설의 개설자와 시설입소자 사이 시설 입소계약, 세세한 내용을 일반 계약원칙에 의해 정하고 있음
(4) 이용자 지원 제도화 케어매니지먼트(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
(5) 권리구제 기제(표2 영국의 인권법에 의한 권리가 사회사업실천에 영향을 주는 원칙 참조)
(6) 권리구제제도(행정쟁송제도 / 공식적 이의제기 p13 영국의 사례 참조
(7) 권리옹호제도(옴부즈만, 민간기관을 통한 권리옹호, 성년후견제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개별 사례에 대한 권리옹호 경험-시설, 형소법개정 등의 경험 공유)
7) 이용자권리보장 방안(p21 표 참조)
(1) 예방적 차원
- 서비스 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보장과 민원발생초기 대응 강화
- 서비스계약제도 도입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2) 사후 권리구제
- 사회보장 전담 통합적 권리구제 기구 설치
- 이의제기 및 민원을 담당할 정부 내 담당기구의 개편(행정쟁송, 민형사상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 개편, 인력 편성, 절차 매뉴얼 화)
-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상대로 한 권리구제
- 보완적 권리옹호(후견제도 도입, 민간 권리옹호 기구에 대한 지원)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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