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에 관한 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소득분배에 관한 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차 례 >

Ⅰ. 머리말

1. 연구목적

Ⅱ. 시장경제와 소득분배이론

1. 시장경제의 이론

2. 시장실패

3. 소득분배의 의의

4. 소득불균형의 원인


Ⅲ. 한국의 소득분배 실태와 재분배정책

1. 기능별 분배원리와 계층별 분배원리

2. 한국의 소득분배 실태

3. 한국의 재분배 정책

Ⅳ. 소득분배의 개선방안

1. 소득분배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1. 시장경제의 이론


시장경제의 경쟁체제는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의 본질적인 격차는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에서보다는 자산의 소유에 따라 발생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소득의 주된 부분은 노동소득이며, 자산소득의 비중은 적다. 이에 비해 자본가의 소득에서는 인적소득은 적은 반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다. 노동자가계와 자본가계는 이와 같이 소득의 원천에서부터 뚜렷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소득의 크기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자본소득은 투입된 자본 량에 비례하며, 자본 단위당 이윤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국민 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자본투입량이 많아지고 이윤율이 높을수록 높아지게 된다. 부는 개인이 소유한 물적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화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으로 그가 소유한 자산가치의 합계이다. 부의 자산가치는 부가 창출하는 소득의 흐름을 통하여 증가할 수도 있으며 감소할 수도 있다.

오늘날 시장경제에서의 부와 소득과의 관계, 즉 부는 소득을 창출하는 원천이며 동시에 부는 소득을 통해 재생되고 축척 되는데 이러한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과거사회에서 부는 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축척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다. 또한 기존의 자산가치를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며, 부를 통해 창출된 소득의 상당부분은 다시 부를 현상 유지하는데 재투입되어야 하였다. 이것은 과거사회에서 국민경제가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은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소득가운데에서 기존의 부를 유지하는데 재투입되어야 할 재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서 매년 국민경제가 생산하는 소득은 클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를 유지하는데 재투입되는 소득의 비중이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의 축척을 위해 자본축척으로 환류 되는 소득의 비중은 과거 사회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 부를 축척하고 유지하는 방식은 과거 사회와는 현저하게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그것은 소득의 일부가 자본축척을 위해 환류 하는 투자에서 잘 나타난다.1)

투자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로 투자는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수요의 한 구성부분으로 국민소득의 균형을 적정수준에까지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다. 둘째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에 이러한 발전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은 투자를 통해서이며, 투자는 새로운 기술발전의 확산과 생산조직의 변화를 가져와 시장경제의 동태적 발전을 촉진하며 새로운 경쟁적 관계를 만들어 낸다. 셋째로 이러한 시장경제의 동태적인 변화는 기존의 부의 자산가치를 사장시켜 수명을 단축하기 때문에, 부의 자산가치의 유지와 재생산은 과거의 자산가치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소득의 흐름인 투자에 의해 진행된다.

이와 같은 면에서 과거의 부는 현재의 투자에 의해서 밀접하게 영향을 받으며, 오늘날 사회에서 그 정도는 훨씬 긴밀하다. 축적된 자산가치로서의 부와 투자와의 이와 같은 밀접한 경제적 관계는 부의 본질과 생산에 대한 역할에서 과거 사회와는 다른 특징을 가져온다. 부와 소득과의 가치로서의 재창출 관계 때문에 소득격차에 대한 기준으로 과거의 축적된 자산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이에 대신하여 현재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기준에서 소득격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2. 시장실패
현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한 문제들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그리고 경기의 주기적 순환과 불안정성 등에 관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경쟁적 시장질서가 형성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자원배분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 유지가 가능하더라도 공해와 같은 외부성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배분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국방과 같은 공공 재의 경우는 애초부터 시장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민간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은 기대할 수 없다. 나아가서 독과점, 비용체감산업, 시장상황에 대한 제반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또는 각종 위험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경쟁적 시장질서 형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경쟁적 시장질서는 주어진 일정한 조건에서만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흔히 후생경제학의 제1최적 정리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최적 정리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또는 경쟁적 시장질서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 민간시장에 의해서는 바람직한 자원배분이 실현되지 못하고 만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흔히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 한다.2) 이러한 시장실패가 나타날 때에 정부가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개입한다면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복원될 수 있다.

소득분배는 요소가격의 형태로 소득을 형성하는 자본주의 질서에서 애초에 주어진 요소의 양과 질적 요인 그리고 시장평가에 따라 달라지고 이에 따른 요소가격형태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소의 양과 질적 요인은 선천적, 후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결국 경쟁시장에서의 소득 분배는 자연히 격차가 생기게 되고 갈수록 불공평이 심화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 현실에서 실현되는 소득분배는 어느 정도 불공평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실현되는 소득분배 상태가 사회가 바람직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소득분배 상태와 괴리가 생길 때 정부는 다양한 수단으로 개입하여 바람직한 소득분배 상태로 전환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한나라 경제의 자율적인 안정이나 성장 과정을 보면, 1920년대 후반이래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은 현실적으로 국민경제를 불완전고용 상태로 전환시키고 심지어는 장기 정체적인 상황까지 나타나게 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고전학파가 주장한 가격의 신축적 작용에 의한 국민경제의 자동적인 완전고용 실현과는 배치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케인즈는 한나라의 경제는 자원이 완전히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러한 사실은 자본주의의 경제 불안정성을 인정하는 한편 불안정성을 안정적인 성장 괘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식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