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회복지의 역사의 의의와 방법론 (영국,미국,독일 물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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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복지의 역사의 의의와 방법론

1. 사회복지역사의 의의

- 사회과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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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빈민법 시대

* 왜 영국 빈민법인가?

- 사회복지를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라고 규정짓는다면, 그 전사(前史)로서 영국에서 등장한 것이 빈민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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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세기 초의 궁핍

16세기 초부터 농노제를 비롯한 봉건제의 실제적 소멸

-> 귀족들이 전쟁 대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여 이들이 광대한 토지 경작과 인클로저(enclosure.
.2. 14-16세기 사이의 영국 구빈법

1) 1351년 노동자규제법(the Statute of Labourers)

- 1348-9년 사이에 흑사병에 의한 사망사태도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근로 빈민의 임금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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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36년 건강한 부랑자, 걸인 처벌법 (The Act of Punishment of Sturdy Vagabonds and Beggars)

- 신체건강한 나태한 부랑자를 처벌하기 위한 가혹한 법

- 빈민 구제에 필요한 물품과 기금을 자선이나 시여의 방법을 통해 조달하고 이를 공적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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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71년 빈민강제노동법 (An Act for Setting the Poor on Work and for Avoiding Idleness)

- 노동능력자는 작업장(workhouse)에 보내어 강제로 일을 시키고 노동무능력자는 자선원(ch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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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엘리자베스 빈민법

- 튜더 왕조의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되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급격히 늘어난 부랑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처(사회질서의 유지)이자, 빈민의 노동을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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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주법

- 구빈행정의 역사는 빈곤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 간의 갈등의 역사. 교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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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마스 길버트법

- 정주법은 아직 교구들이 구빈 문제에 공동대응하지 않았음을 의미. 그리고 빈민분류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은채 구빈 시설은 점차 작업장으로 통일되어갔으며, 작업장법(The Work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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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근과 혁명에 대한 양면적 공포의 시대에 새로운 구빈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1795년 스핀햄랜드법으로 그 정점에 달하게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과 실시에 비교해 볼 것

6. 스핀햄랜드법

- 1795년 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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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법과 중상중의

중상주의는 15-18세기 자본의 원시적 축적기에 상인자본의 이해를 뒷받침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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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빈민법


1. 신빈민법의 성립배경

- 엘리자베스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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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맬더스(Melthus): 인구론에서 빈민법이 인구와 빈민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독립정신과 근면성을 파괴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생존권은 노동을 통해 획득되는 권리이므로 정상적인 시장에서 .
.3. 신빈민법의 세가지 원칙

왕립빈민위원회가 제안한 신빈민법의 원칙에 따라 1834년에 신빈민법이 제정되었다. 그 내용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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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민간자선활동


1. 자선조직협회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C.O.S)

- 빅토리아기의 대량 실업 발생과 빈민행정의 공동화현상에 즈음하여 부차별적 시여와 자선단체가 난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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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보관 운동 (settlement movement)

1854년 데니슨 목사가 주축이 되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대 학생들과 슬럼가의 노동자들을 결합시킴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으로 시작 -> Barnett 목사는 빈민 속에서의 구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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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부조로서의 우애조합




- 상호부조는 성원 상호간의 공통점과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서로 돕는 활동으로 정의. (자발성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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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신빈민법의 퇴장


1- 20세기에 들어 실업과 빈곤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자 빈민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20세기 초는 400년간 영국 구빈행정의 법적 기반이 되어왔던 빈민법이 해체되고 복지구가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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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빈곤조사와 빈곤관의 변화

- 부스(Charles Booth)의 런던 시 조사와 라운트리(Seebohm Rowntree)의 요크시 조사는 도시 빈민의 생활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사회복지역사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이들 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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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 빈민법은 봉건적인 사회복지정책이지만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 사회복지 정책.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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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

1) 산재 보험

- 비스마르크는 강제보험, 제국보험공단의 중앙집중식, 통제, 사보험 회사의 배제, 국가 보조금 지급


VIII. 영국의 노령연금과 국민보험법


1.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 - 노령연금과 보험제도의 시대적 배경


- 1906년 중간계급(부르조아지)에 지지기반을 둔 자유당은 노동자 계급과의 연합 전술(노동자 연합)에 힘입어 지주 계급정당인 토리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 -> 일련의 개혁적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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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보험(1911)

- 국민보험제도는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은 사회보험이 사회주의에 대한 방파제가 된다고 확신

2) 노동자들의 입장

① 노동조합회의 (TUC) 주류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 (자조 등 중산계급의 가치관을 수용한 고임금 기능직 노동자들이 중심)으로, 사회보험 도입이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 미숙련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노조가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실업 문제에 대처하는 국민보험을 반대하지 않음 => 대다수 노조는 찬성.

② 페이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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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

① 미국 초기 이주민들은 절대주의 국가 반대자들-> 국가의 간섭 혐오. 국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신대륙을 개척해나감으로써 자조, 자유주의 , 독립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신념이 됨

② 스.
..
X. 베버리지 보고서(1942)

- 188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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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복지국가의 발전

1) 전후 노동당 정부의 집권

- 전후 애틀리의 노동당은 1945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6년 집권기간 동안 베버리지 보고서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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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HS의 도입

- 전후 노동당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중 왕관의 보석에 비유되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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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와 복지다원주의

Hatch와 Mocroft(1983)에 의하면 복지다원주의란 “ 사회복지의 책임을 정부, 민간, 상업, 비공식 부문등 네 부분이 분담“하는 것을 말하며, “더 정확하게는 국가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더 이상 유일한 집합주의적인 복지서비스의 공급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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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전망

* 이래 글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정부 교수의 “한국사회복지의 역사“를 내려받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울러 김태성, 성경륭의 복지국가론 중 13장 ‘한국의 국가와 복지국가의 현실‘도 한번 읽어보면 한국사회복지발달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한국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한국의 사회복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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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적용 계층을 흡수보호하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선진형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넷째, 사회보장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4대 사회보험의 통합추진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하겠다는 등이 그 주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상당수준의 복지재정의 확보와 투자가 요구되어지나, 국가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점진적 복지재정의 확보라든가, 지방세의 안전적 확충 등을 통한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일반적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시행 등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적 시행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또는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완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보장 등 보호수준이 향상되어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고, 자활자립지원시책 강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의 구축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지 서비스가 확충될 것이다.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과 노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와 직업안정제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넷째,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사회변화는 우리가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도 다양화될 것이며 아울러 복지수급주체도 보다 조직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 개방화와 지방자치제의 확립 및 세계화와 탈냉전체제이후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득세 등 국내외적 변화의 물결이 어떠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과 함께, 적어도 해방이후의 복지정책과 실천내용을 총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의 개발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Ⅴ. 결론
고대사회에서 조선시대에 있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형태는 상부상조에 의한 자생적 구제제도와 왕가의 인정에 의한 민생구휼차원으로 복지대상도 대부분 사궁 또는 불능자에 치중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근대적의미의 사회복지와는 일정정도 거리가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에 이르러 조선구호령과 외국민간원조단체에 의한 구호사업 등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이르러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의 기초를 다지게 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역사적 제도와 사건들을 위주로 사회복지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연구의 의의를 역사적 산물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하여 과거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과학적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현재에 적용시키고 앞날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 할 때, 사실 발표의 대부분이 역사적 사건과 제도의 나열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점과 함께 급격한 변화의 시대와 고도의 정보화시대로 불리워지는 현대사회에 있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한 지식이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분명한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다양한 사회복지의 형태와 제도라 해도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삶에 기초한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욕구와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예측은 결국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밝힌다.
이와 함께 급격한 변혁의 시기인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사회복지의 보다 심층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고찰과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주변환경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현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앞으로도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변화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고찰할 때 국민복지에 대한 의식수준, 사회지도층의 복지관과 사회문제의 규명, 민간차원에서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계획과 실천의지 등 현안과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진단과 함께 한국에 맞는 사회복지실천모델이 모색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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