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변화와 가족기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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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변화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파악되기 시작함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나 치료와는 별도로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기 시작 한다.
(4) 가족을 전문가의 파트너, 협력자로 보는 관점
가족은 자신의 생활, 강점, 자원, 능력에 있어서 전문가이다.
가족은 오랫동안 역경을 극복하고 도전을 이기기 위해 누적해 온 기술, 능력, 지식, 통찰력 등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강점과 ¡®레질리언스¡(resilience:탄력)에 초점을 둔 실천은 사회복지사와 가족 간의 협력관계를 중요시한다.
2. 본론
1)가족복지정책의 역사
가족복지정책은 특정 시대 혹은 특정 사회의 정치적ㆍ문화적ㆍ사회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는 역사성을 갖는다.
1920년대 이후 유럽: 대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가족수당이나 조세정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되었고 이후에는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정책과 관련되어 사용 되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국가: 고아, 장애인, 노인, 빈자, 노숙자 등 의존적이거나 부적절한 가족 구성원을 지원, 대체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책으로 통용되었다.
덴마크 등의 국가: ¡®아동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족을 원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인식에 의해, 가족복지정책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스웨덴, 노르웨이, 폴란드 등 국가: 취업모, 전업주부등 여성을 위한 여러 사회정책 영역이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로 포함된다.
오늘날의 가족복지정책은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현금 및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긴 발달의 경로를 통해 구축되었다.
출산률의 하락, 인구의 노령화, 한부모가족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 등 인구학적 변화요인이 가족복지정책의 요구와 변화를 촉발시켰다.
(1) 제1기(1879∼1929)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시기로서 일부 가족을 제외한 대다수 임금근로자 가족의 높은 빈곤율과 높은 영아사망율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로서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적 개입이 나타나고 낙태와 피임을 금하는 법적 조치들이 나타났다.
(2) 제2기(1930∼1944)
제2차 세계대전의 시기로, 엄청난 출산율의 하락과 인구감소 등으로 출산수당, 결혼자금, 대부 등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독일,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일본 등)
(3) 제3기(1945∼1959)
보편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 팽창의 가속도에 힘입어 국가들마다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통적인 남성부양가족을 지지하는 정책들이 나타났고 전쟁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촉구되었다.
(4) 제4기(1960∼1974)
저소득 빈곤가족에 대해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주의적인 급여정책이 도입되었고, 여권주의운동의 영향으로 성 평등과 출산에 대한 통제권 이슈가 쟁점화되면서 피임과 낙태에 관련된 법규들이 완화되었다.
(5) 제5기(1975∼현재)
유래없는 저출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특징되는 시기이다.
낙태에 대한 법규의 완화, 취업모에 대한 지원 강화, 부양자녀가 있는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공정책이 마련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족복지, 취업활동과 부모의 역할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정책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ㆍ1950∼1960년대는 한국전쟁 직후 발생 한 과부나 고아를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이 부녀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ㆍ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빈곤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극히 미진하였다.
ㆍ1970년대는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정책과 맥을 같이 하였다.
ㆍ1989년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는 협소한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등장하였다.
ㆍ1991년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아동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 했다.
ㆍ1997년에 가정폭력에 대해 공개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ㆍ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실업가구 등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가족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ㆍ2000년에 산전 후 휴가급여의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등으로 가족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마련 되었다.
ㆍ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포괄적 정책의 틀이 만들어 졌다.
3. 결론: 자녀양육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1) 자녀양육비의 지급
ㆍ자녀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을 위해 쓰이는 경제적 비용이며, 자녀의 출생과 함께 부모가 공동으로 지게 되는 의무이다.
ㆍ이혼을 하게 되어도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중단될뿐, 부모-자식 간의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거하지 않는 부 혹은 모는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ㆍ현재는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약 30만원 정도로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일반가정의 자녀양육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일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가치는 더욱 감소ㆍ자녀양육비의 판결이 있어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
ㆍ자녀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위해 국가에서 자녀양육비를 선급해 주고 그 다음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잇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감치(監置)제도
ㆍ전 배우자가 충분한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신체적 구속을 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ㆍ이는 이혼 후에 서로 대면하여 양육비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중재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덧붙이는말: 한국사회의 변화를 가족복지정책의 역사를 통해서 서술해보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회복지(countr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