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족에 대한 정책적 대한

소개글

노인가족에 대한 정책적 대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노인들의 경우 자녀들에 의한 학대를 경험하여도 자녀들이 처벌받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법에 호소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며,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오는 죄책감이나 그로 인하여 학대가 더욱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노부모 학대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학대 피해노인들의 경우 그 원인이 본인의 무능력에 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들의 노부모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전환과 가족들의 부적절한 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노인을 부양한다는 사실은 가족들이 경험하는 보편적 스트레스가 되거나 긴장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된다. 대안적 부양자나 지원이 유용하지 못할 때는 부양자와 노인 중 어느 쪽을 학대자와 피해자로 분류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학대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기관의의 확충과 전문상담인력의 양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양자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부양을 주부양자에게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역할 분담이 어려울 경우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등을 이용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노인 학대 피해자, 가해자를 위한 복지 대책
① 노부모 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들 중 학대에 대한 대응으로 무조건 피한다는 경우 적당히 피할 곳이 없어 배회한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학대 피해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요구된다. 가정폭력 관련 법에 의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호시설은 주로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의 피해자 및 그 아동을 위한 시설로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의 조사결과에서도 학대 피해노인들의 55.9%가 노인학대시설의 입소를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노부모 학대 피해자를 위한 치료서비스 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의 연구결과,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자녀들로부터의 학대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각각 8.5%와 76.6%를 나타내고 있다. 학대 피해노인들의 경우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비율이 낮은 편이나 그 증상에 있어서는 만성적인 두통, 팔다리 골절상,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쇼크 등으로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신적 증상은 많은 학대 피해노인이 보이고 있으며, 그 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과 매사에 불안, 우울하며, 죽고싶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피해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보호서비스 외에 보건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③ 노인 학대 가해자 처벌 및 치료
㉮ 노부모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도 일종의 범죄로 간주하고, 가정폭력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노인들은 자녀 등에 의한 학대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고 있으며, 학대빈도 또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한 폭력이나 학대를 반복적,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가해자의 경우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노부모에 대한 학대나 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학대가 발생할 경우 학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 감호시설의 설치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노부모 학대 가해자 치료 및 상담
노인 학대원인도 학대자 개인의 정신병리학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학대자 개인의 정신병리학적인 요인일 경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하도록 한다
(변재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