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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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그 동안 자격인정 없이 안마를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 제67조, 제61조 제1항, 제70조에 위반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체계의 정당성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7.4.12. 선고 2007도355 판결【의료법위반】 [공보불게재])
안마사 3호 침 허용 사실상 폐기!
지난 24일 법안소위와 본회의 일괄통과
당사자인 안마사들은 요구하지도 않는데 3호 침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 한의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정화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한의협이 추진한데로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본회를 개최하고 4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종료안건에 대한 처리를 법안심사소위 강기정 위원장의 보고대로 처리키로 가결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정화원 의원과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 중 2건의 법안을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했으며, 3호 침 허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나머지 한 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함으로써 사실상 폐기 시켰다.
이에 앞서 오전에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벌어졌고, 6명의 위원 중 정화원 의원과 장향숙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이 안마사에게 3호 침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향후 국내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소지가 있어 제외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들로서 안마사라는 명칭을 수기사로 변경하는 것과 안마사의 자격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 마지막으로 업무범위에 3호 침 사용을 적용하는 것 등 모두 3가지 사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 가운데 수기사로의 명칭 변경은 안마사들이 변경을 원치 않음에 따라 변경하지 않고 기존 그대로 사용키로 했으며, 자격에 대한 것은 전날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숙지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과 헌법상에서도 직업권과 생존권 중 생존권을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국회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문제가 된 3호 침 허용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자인 정화원 의원이 안마사들을 전과자가 되게 만드는 현실을 감안해 끝까지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복지부를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의 반대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정 의원은 현재 침을 사용하는 안마사들이 연행됐을 때 이들을 도와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폈으나, 복지부가 지난 91년 보건사회부가 걸찰과 경찰에 제출한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대한 유권해석 자료를 근거로 현행대로도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보사부의 유권해석에는 "안마를 보조하기 위한 자극요법(3호 침 이하의 사용)을 업무영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한방치료나 한방행위는 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화원 의원 대세에 따라 3호 침 허용에 대한 내용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제외했으나 차후 의료법에 대한 심의에서 같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강기정 의원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재 논의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규복 기자 [[e-mail]
안마사법 논란 ! 생존권인가, 직업 선택의 자유 인가?!
● 서론
생존권. 사전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연권의 하나. 각 개인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생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에 위협받고 있는 이유는 예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지만 아직까지 매듭지어지지 않은 문제인 안마사법 때문입니다. 안마사법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마사법이 무엇이고 왜 시각장애인들이 그 법을 사수하려고 하는지 알아봅시다.
● 본론
1. 안마사법에 대한 설명
(1) 안마사
-안마사의 기능
현행 의료법 제61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01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 지압, 활 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 안마사법 제도
-안마사제도의 사회적 기능
이 같은 안마사제도는 비시각장애인보다 뛰어난 시각장애인의 잠재능력인 촉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점,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근무환경 등 시각 장애인에게는 유사 이래 가장 적합한 직종입니다. 나아가 절대적으로 삶의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와 고용의 욕구를 정부나 사회의 경제적 부담 없이 시각장애인계가 자생적으로 해결케 하는 순기능적인 우수한 시각장애인의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입니다.
안마사제도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타 직종에 종사하기 힘든 시각장애인은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안마사제도는 사회에서 부담해야할 시각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고용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복지 이념과 시각장애인의 적성을 적절하게 반영, 시행되고 있는 안마사제도는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 유보고용
* 유보고용의 정의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에 대해서는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