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저해론
(2) 성장기여론
(3) 성장중립론

본문내용

생활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노사안정을 이룩하고 노사간에 더불어 잘사는 기업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 노사간에 평화로운 산업문화의 정착은 대립적인 분위기와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비생산적인 기업비용을 줄이고 기업가는 모험적이고 합리적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자유로이 발휘해 기업경영에 전념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가 있다.
여덟째, 사회복지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자원봉사문화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는 최소한의 재정부담으로 사회복지, 교육, 보건, 환경보전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재정부담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부재원에 일부 여유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남은 재원을 산업생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는 세계화 시대의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상품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수주를 위한 긍정적인 현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연수원생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최저임금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등과 같은 복지혜택을 국내인과 동등하게 부여함으로써 파견국의 사회가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수호국으로서의 이러한 이미지 개선은 수출시장확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경제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개방경제체제 하에서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과 수입의 차액의 합이 국민소득과 같을 때 균형을 이루므로 수출의 증대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기여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Y= C + I + G + X - M, 만일 X(수출)↑ --> Y(국민소득)↑.
사회복지가 유효수요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국민소득결정이론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수출입의 영향을 제외한 폐쇄경제체계를 가정하고 분석하면 국민소득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합과 같을 때 균형을 이루게 된다(Y = C + I + G).
총 지 출
C 소 비
I 투 자
G 정부지출
<표 6> 0 Y(국민소득)
국민소득결정이론에 따르면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과 같은 국민지출이 국민생산과 같아질 때, 즉 총수요가 총공급과 같아질 때 균형국민소득수준이 결정이 된다. 이는 총수요함수와 45。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 진다. 복지다원주의 하에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양화되었지만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의 대부분은 정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사회복지에 관한 지출에 변화를 가져오기 전에는 균형은 E0에서 이루어져 국민소득은 Y0에서 결정된다. 이때 정부가 사회복지에 관한 지출을 증가시키면(△G) 총수요함수는 상향이동하고(C+I+G+△G) 균형국민소득은 E1에서 이루어 져 국민소득은 0Y0에서 0Y1으로 △Y1만큼 증가하게 된다. 만일 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폐지시키게 되면 총수요함수는 하향이동하여(C+I+G-△G) 새로운 균형은 E2에서 이루어 지고 국민소득은 0Y2로 떨어져 △Y2 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소득결정이론에 따라 분석해보면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는 경제성장의 한 지표인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반면 복지지출의 감소는 국민소득의 감소를 초래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에 따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민간소비(C)의 증가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고, 복지공학분야나 노인촌(silver town)같은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I)의 증가 역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어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노동력공급을 도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등생산량곡선과 등비용곡선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지출은 복지공학과 같이 예외적인 면은 있지만 성격상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의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탁아사업을 통한 여성노동력의 활용, 일반인과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의료서비스를 통한 노동력 재생 등을 통해서 산업사회에서 필요로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므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부족현상과 지나치게 높은 임금결정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함으로써 산업생산을 원활히 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











<표7> 노동
초기의 등비용곡선은 K1L1으로 등량곡선I 과 만나는 E1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사회복지지출로 인해 노동력공급이 증가하면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하락해 등비용곡선은 K1L2로 이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등량곡선(II)이 E2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등량곡선II는 등량곡선I 보다 위에 위치하므로 이전 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산출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3) 성장중립론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서로 상반된 이들 영향은 서로 상쇄되어 경제성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상쇄론과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의 요인이 되는 자본축적, 인구증가, 기업가 정신과 능력, 기술진보, 천연자원부존도, 경제제도, 정부정책, 국민의 개발의지, 사회문화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무관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성장중립론을 생산함수를 사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는 탈산업화 등으로 인해 등량곡선(Iso-quant curve)을 I ---> Ib로 떨어뜨려 생산량의 저하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저해하기도 한다. 반면 사회복지는 보건과 직업훈련을 통해 인간자본을 향상시키고 가용노동력을 증가시키게 되며 노동의 상대적 가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등량곡선을 I ---> Ia로 상승시켜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성장저해효과인 생산량 감소와 성장기여
자본량 Ib I Ia









<표8> - 노동량
효과인 생산량 증가가 서로 상쇄되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서로 큰 영향을 주지않고 상호 무관한 것과 같이 초기의 생산량 수준으로 되돌아 간다(I --->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