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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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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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제도
국민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질병․상해․분만․사망․노령․실명 등의 위험에 대한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경제적 보장. 현대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빈곤․생활불안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국민생활을 보증하는 일을 통해 국내․국외의 사회주의에 대항하면서 현대자본주의국가를 유지하고 안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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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보장 성립시기
광복 후인 1950년대 말까지는 국가에 의한 공적부조의 주종을 이루었으며,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60년대 이후부터였다. 삼국시대의 구빈정책은 유민(流民)을 막고 굶주리는 백성을 돕기 위한 사업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구휼사업의 내용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흉작 때문에 백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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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제5․6공화국)
제5공화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 정착과 정의사회의 구현, 복지국가의 건설 그리고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등 새로운 사회건설의 국정지표를 제시하였다. 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사회복지정책은 주요한 정치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의 복지모형론이 등장했다. 이와같은 한국형 복지모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70년 중반이후 선진복지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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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제도

① 개 념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분산함으로써 의료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 즉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시에 고액진료비가 소요됨에 따른 과중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일부를 갹출, 상병발생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상호간의 위험분산을 통해 국민의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다.

② 연 혁
근로자들이 상병으로 인해서 근로불능상태에 빠지고 생계 유지가 곤란할 때 우선 임금에 대신하는 수당(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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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 부조제도
생활능력이 결어되거나 없어서 의식주와 같은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절대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호하려는 제도

1) 생활보호제도

① 개 념
이것은 사회와 경제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실업자나 경제적 보호대상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사회정책적 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부조의 기준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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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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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과 아동복지
1981년 6월 5일의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과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복지시설과 아동보호시설 운영

2) 심신장애자에 대한 복지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복지법에 따라 심신장애자 복지시설과 재활원을 운영하고 있다.

3) 부녀자 복지
1961년 11월 9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1986년 모자보건법에 따라 과부․미혼모․불우모자가구를 대상으로 부녀상담소․모자보호시설․부녀직업보도시설․여성회관 등과 같은 각종 여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재원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4.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전망

1)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은 해방 50년을 겪으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회체계의 급격한 변화와 정치권력의 개편, 생활구조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등 정치, 경제, 교육, 생활풍습,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해 왔으며, 그 발달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의 자선단체나 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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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8년 11월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내놓으며 '99년부터 향후 5년간에 대하여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특히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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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0여년 동안 경제성장의 논리가 우선시됨에 따라 복지부문에 관한 논의는 유보되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1인당 GNP가 10,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가시화될 무렵, 오히려 유동성 외환부족이라는 문제가 '97년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었으며, 이는 결국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 돌발적인 복지수요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포함한 기초적 복지수요를 외면해 온 고속적 경제성장이 결과적으로 대량해고를 통한 실업문제라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불러왔고 이는 현재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실업문제라는 범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무연고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중심으로 한 시설중심의 대책에서 전체 일반 대중과 재가복지서비스분야로 서비스대상과 제공방법이 변화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고, 중앙정부주도의 복지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민대중의 복지니드가 다양화되고 다계층화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물질적 중심의 서비스와 함께 비물질적, 사회적 기능장애에 대처하는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소득, 보건, 의료, 교육, 주택, 재활 등 각각의 사회복지분야가 상호 연계되거나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체계가 구축되고,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는 하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고, 사회보장행정체계가 공급자의 편의위주로 되어있는 등 복지의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의 하나일 것이다.
2) 향후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8년 11월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내놓으며 '99년부터 향후 5년간에 대하여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특히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 등 국민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소외계층의 사회보장증대욕구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를 통해 21세기 국민복지의 비전을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구축'에 놓고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과 최저생활수준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충을 계획하였다.
또한 사회보장발전의 기본이념을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및 의료는 국가책임하에 두고, 단순보호차원의 복지보다는 자활능력 배양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고실업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으로 1차 사회안전망을 완비하고,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미적용 계층을 흡수보호하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선진형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넷째, 사회보장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4대 사회보험의 통합추진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하겠다는 등이 그 주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상당수준의 복지재정의 확보와 투자가 요구되어지나, 국가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점진적 복지재정의 확보라든가, 지방세의 안전적 확충 등을 통한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일반적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시행 등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적 시행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아래와 같이 전망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또는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완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보장 등 보호수준이 향상되어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고, 자활자립지원시책 강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의 구축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지 서비스가 확충될 것이다.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과 노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와 직업안정제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넷째,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사회변화는 우리가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도 다양화될 것이며 아울러 복지수급주체도 보다 조직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 개방화와 지방자치제의 확립 및 세계화와 탈냉전체제이후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득세 등 국내외적 변화의 물결이 어떠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과 함께, 적어도 해방이후의 복지정책과 실천내용을 총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의 개발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