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안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I. 머 릿 글

II.교통행위에 대한 형벌권행사 기준

III. 교통관련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1. 교통질서위반에 관한 법규

2. 교통사고에 관한 법규

3. 교통사고 후 도주운전

4. 소 결

IV. 교통관련법규의 개선방안

1. 교통관련법규의 개선방향

2. 교통관련법규의 정비방안

V. 맺 음 글

본문내용

원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통행위에 대한 법규제정은 우리 사회의 교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그 동안 교통법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성과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정책은 특정의 법률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효과 등을 비교 검토하여,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것을 선택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법규가 여러 가지 부작용과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면, 그러한 법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입법은 그 시대의 사회적 결단이며, 그러한 결단을 통하여 사회는 변화될 수 있다.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은 입법자의 독단이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사회단체 및 체계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러한 합의에 바탕을 둔 입법이어야 할 것이다.
y 주제어：교통관련법규, 교통법규, 교통범죄, 비범죄화
y 투고일자：2004년 4월 30일
기광도
2000, 교통관련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두섭기광도
1996, 교통범죄양형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성돈
1999, “도로교통상의 범칙금과 명칭사기,”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용세
1994,“도로교통사고의 피해자특성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3：89-122, 한국피해자학회.
김종인
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6호(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 관하여,” 검찰 96：219-235, 대검찰청.
김회선
1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제문제,” 검찰 88：221-263, 대검찰청.
박광섭김용세
1996,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피해자측면에 관한 연구：특히 도로교통사고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4：37-72, 한국피해자학회.
봉 욱
1995,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형사판례연구 3：250-275.
서진규
1981, “교통사범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검찰 83：143-157, 대검찰청.
손동권.
2001, “과실에 의한 단순물피교통사고의 비범죄화,” 단순물피교통사고 비범죄화 공청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손기식
1985, 교통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교통형법, 서울：태광문화사.
1994,“교통사고특례법상의 물적장소적 적용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형사판례연구 2：367-381.
1996,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 형사판례연구 4：307-322.
송광섭
1997, “교통범죄의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연구 29：227-24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송인준
1977, “교통사범에 대한 검찰권 행사의 방향,” 검찰 67：74-95, 대검찰청.
심희기
1998,“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계속운전의 의사：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 형사판례연구 6：348-373.
양재택,
1989,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제언,” 검찰 99：79-125, 대검찰청.
원성준
1989,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조 소정의 중앙선 침범사고 해당여부,” 검찰 99：155-191, 대검찰청.
원용복
1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소고,” 검찰 86：143-154, 대검찰청.
원혜욱김찬
2002,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와 그 방안으로서의 통고처분제도,” 형사정책연구 49：123-14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형모
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대한 해석상 고찰,” 검찰 96：272-308, 대검찰청.
이건종박기석
1995, 행정형법상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기헌
1997, “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운전죄,” 형사판례연구 5：414-431.
이경호
1986, “우리 나라 교통범죄의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 1：277-307,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유정
1996,“교통사고의 죄수：교통사고판례를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4：276- 306.
이종상
1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사판례연구 4：250-275.
임웅
1990,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형사정책연구 2：187-2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법과 사회 5：176-195.
1999,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조병인박철현
1996, 서울시 자가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상제
1997,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 3) 소정의 도주의 의미해석과 그 한계,” 형사판례연구 5：385-413.
조준현
1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조항의 해석：도주의 의미를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7：256-277.
조진제
1986, “교통범죄의 실태와 대책,” 검찰 93：262-290, 대검찰청.
1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범위와 처벌의 특례에 관한 약간의 고찰,” 검찰 94：23-42, 대검찰청.
최인섭박철현
1995,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재원
1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상의 몇가지 문제점,” 검찰 89：303-350, 대검찰청.
탁희성
1986, 도주차량의 실태와 양형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상훈
2000, “특가법 제5조의 3(도주운전죄)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정책연구, 43：181-226.
한창석
1987,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특히 판례를 중심으로,” 검찰 95：127-181, 대검찰청.
황상현
1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와 관련된 제문제,” 형사판례연구 3：339-35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황인규
1993,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형사판례연구 1：27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