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시행,향후과제

목차

1.제도의 등장배경
2.입안 과정
3.국회 심의, 통과
4.법시행과 과제

본문내용

던 복지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전환시켜낸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 생활보호법의 많은 한계를 뛰어넘었다. 과거 생활보호법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생계급여를 제공하였으나 나이나 근로능력에 무관하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은 수급권을 갖게 되며,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차액만큼을 생계급여로 받게 된 것이다.
법률 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소요예산은 1조8,479억원에서 3조5,069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수급자가 되기 위한 수많은 관문이 존재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소득의 산정과 부양의무기준 적용 등에서 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급자의 선정과 보장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질 영역이다. 20004년 1월에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최저생계비의 계측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계에 선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점차 싹트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있는가? 현재 기초생활보장의 수준이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있는가? 가난을 만들고, 깊게 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의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