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보육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육사업이란 무엇인가?>

목                            차

■ 서     론 ■
■ 본     론 ■
   1. 영유아보육사업의 개념
   2. 영유아보육사업의 필요성
   ․ 아동의 측면
   ․ 부모 및 가족의 측면
   ․ 국가적 측면
   3. 영유아보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보육시설
   ․ 보육아동
   ․ 특수보육시설
   4. 영유아 보육사업의 전망과 개선과제
   ․ 영유아 보육사업의 전망
   ․ 영유아보육사업의 개선과제
■ 결     론 ■

본문내용

사업은 보육정책위원회와 부모협동보육시설의 활성화, 기존 설립된 보육시설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정착, 보육교사의 국가 자격증 제도의 실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강화, 다양한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등 지금까지의 보육에 대한 국가정책보다 더 강화되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보육사업의 개선과제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이후 영유아의 보육과 복지에 대한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2년에는 현장에 종사하는 보육시설장이나 교사, 전문교육기관과 대학의 보육관련 전문가들의 꾸준한 요청으로 보건복지부 내에 보육문제를 전담하는 보육과가 신설되었다. 이후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해 6월부터 보육업무가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보육정책국에서 보육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시대가 산업화, 정보화되면서 사회아 가족 모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핵가족형태의 맞벌이 부부의 보편화,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직업구조의 다양화, 이혼이나 독신에 의한 한 부모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가족의 자녀양육 기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한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욕구가 증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9.7%에 이르고 있어서 이는 국가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하게 보육 사업이 필요함을 잘 드러내준다.
더욱이 한국노동연구원의 기혼여성에 대한 노동공급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출산 전 54.4%에서 출산 직후 25.9%로 급감함으로서 기혼여성의 취업에 있어 영유아의 보육문제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 후 취업을 중단한 이유로 자녀양육이 64.9%이고, 미취업모의 경우에도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어머니가 직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23.0%라는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부문의 여성 취업률이 가장 낮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보육문제는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만 하는 과제임이 잘 드러난다.
보육은 부모를 대신하는 양육자가 시설이나 가정에서 영유아를 주체로 이들의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해 주고자 하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보육은 영유아와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재생산적 입장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부모 및 보육종사자가 보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면서 양질의 포괄적인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야만 한다. 특히 보육 사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영유아와 그 부모들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실시되어야만 한다.
연령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하루 평균 시간이 7시간 20분이라는 결과와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27.9%로 유치원의 16.5%에 비해 많은 점 등으로 미루어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많다. 특히 오늘날의 보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하 1.17이라는 낮은 출산율 하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을 건강하고 올바른 인격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 발달시켜 우수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하는 책임도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해마다 국비 보육예산을 증액하여 2002년 2,101억 원, 7,910억 원으로 보육예산을 늘려 다양한 보육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양질의 보육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들의 수준 차나 지역 간 불균형, 다양한 시간대나 유형을 지닌 보육시설 미비,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저하 등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만 한다.
■ 결 론 ■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보육과 관련된 많은 역할을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된 이후 보육예산이 상당 수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영유아들이 보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더 심각하다. 2005년 6월 기준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4.8%에 불과하나 전체 보육아동의 10.9%를 담당하면서 그 활용률은 93.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48.7%를 차지하면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도 61.2%에 이르고 있지만 그 활용률은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낮은 82.4%에 불과하다. 이처럼 민간보육시설의 활용률이 낮다는 것은 원아 충원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보육시설의 아동복지적 측면의 운영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원리에 지배되어 운영될 수 있는 소지를 지니면서 부실한 운영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부모들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보육비용 지출을 유도하게 한다. 이는 2004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부모들은 육아지원정책 우선순위로 양육비 지원을, 다음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지적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하여 현재 여성가족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을 2008년까지 10%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여성의 70%이상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정부는 단시간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늘릴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육예산의 증액을 통해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하면서 영유아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