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여성과 복지서비스

소개글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Ⅱ. 본 론
1. 아내학대의 정의
2. 아내학대의 실태와 피해정도
1) 신체적 피해
2) 정신적 피해
3) 사회적 피해
3. 아내학대에 대한 서비스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쉼터
2) 24시간 위기전화 ‘여성 1366’
3) 학대받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서비스
4) 쉼터 이후의 사후 보호
5) 아내학대데 대한 자역사회 내에서의 서비스
6) 아내학대에 대한 정책적 서비스
- 가정폭력방지법을 중심으로
Ⅲ. 결론

본문내용

청을 받게 된다는 결과가 있다. 이들이 학대희생자들의 원조요청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들에 대한 워커의 접근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으로서 가정폭력의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는 곳은 매우 적다. 일부 병원에서 아내학대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의 개입은 매우 부족하고 미온적이고 병리학적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전문영역 중에서 일반적으로 법조계보다는 의료계와 접촉이 더 빠르므로 의사나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교육
지역사회가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목적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개입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주로 주민대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김재엽, 1995)
1) 가정 폭력을 야기시키는 사회적 요인
2) 구타당한 아내들을 다루는 응급절차
3) 보호소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교육
4)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교육
5)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예방을 위한 전략, 중재활동의 이용 등에 관한 정보
이처럼, 지역사회 개입에서는 기존의 사회서비스들과의 연계가 강조된다. 아내학대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부부가 스스로 치료자에게 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효과적인 지역사회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정폭력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피해자의 권익옹호 및 서비스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TV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잠정적인 피해자 및 가해자를 찾아내어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해야 한다.
가족유지적 차원에서의 지역사회의 개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대받는 여성들의 보호 및 예방 프로그램을 구조화해서 지역사회에 현존해 있는 법률기관, 의료기관, 쉼터, 정신건강 서비스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취업훈련기관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협조체계를 이루어 학대가정에 대한 사례회의(case consultation), 자원개발, 지역사회행동을 위한 조직화 등을 통하여 해당 학대가정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관간의 상호이해와 정보 및 지식공유가 필요하며, 기관간 연계에는 명확한 책임한도 규정과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6) 아내학대에 대한 정책적 서비스 - 가정폭력방지법을 중심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아내 학대 가해자는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3조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에 있어서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가 아이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할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했다. 게다가 경찰에 형사처벌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부부싸움에 왜 경찰이 간섭하냐”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학대에 대한 상습성을 입증하기 위한 학대 남편의 전과기록을 요구하고 있어서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구타남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웠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이 드디어 제정되게 됨으로써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법적 제도가 생겨나게 되어 학대받는 여성에게 실질적 대응방안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에 의해 많은 혜택을 받도록, 그리고 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대가족에 대한 사회사업가의 적절하고 올바른 개입을 위해 ‘가정폭력방지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학대받는 아내들이 더 쉽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방지 법안인 만큼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가정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 남편을 문제의 유발자가 아닌 또 하나의 피해자로 보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구타 남편에 대한 상 담 및 수강명령이 내려졌을 때 효과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프로그램이 없어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시급하다. 서구의 경우, 지난 20～30년간 아내학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마련에 노력해 왔으며, 여러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방안과 임상 개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아내 학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의 정책방향이나 개입방안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기보다는 우리 문화와 현실에 적합한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보다 많은 관심과 아내 학대 가족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Ⅲ. 결론
아내학대 문제는 학대 받는 아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이나 가족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보다는 사회적 수준에서 전문적인 도움과 치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대가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학대는 반복되는 양상과 더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게 된다.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학대받는 여성들이 대처방식을 결정함과 동시에 학대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과 종사자들의 가치는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실시되는 서비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나남출판, 2000
http://www.cuk.ac.kr/~welfare
http://www.pwhl.or.kr/main.html
http://w3.to/coun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