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례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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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례 및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르면 복지시설 실무자들은 ‘문제는 되지만 아직은 공급이 부족하여 시급하지 않다’(57%), ‘아직은 중복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 하지 않다’(22.4%) 등 대부분(79.4%)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행자부에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으로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지난해 53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129개 시· 군·구로 확대했고 올해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기관 서비스의 연계·조정을 위해 ‘서비스연계팀’을 신설하여 서 비스 정보파악 및 공유,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2007년 하반기 서비스 예정) 복 지, 여성, 노동, 교육 분야에 대한 통합서비스 이력 데이터베이스(DB)를 민관 기 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기초데이터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2)변화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사례
사례1. 가평,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력체계 구축
경기 가평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력체계 구축 자 체 설명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분야 서비스 공급자들간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 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진용 군수를 비롯한 민관협의체 위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설명회를 통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 민 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군수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 등 8대분야 공급기관 민간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야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주민서비스 제공(연계)정보를 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평소 여행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국내여행기회를 제공하는 복지관광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신중목)는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향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약 3,9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5~10월 중 전국 복지관을 통 해 복지관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시작한 동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07년도 참여지원을 대폭 증가하였고,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 및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가족여행 지원을 포함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 광을 통한 복지실현에 더욱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여행 프로그램 내용은 수요자와 여행사 및 문화기관 등의 연계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 추진할 예정이며,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민관 상호협력적 지원체 계를 구축하여 더욱더 모두가 함께 즐기는 관광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전국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및 안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모든 국민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방침이다.
사례2. 영동군, 사회복지 정보공유 확대
충북 영동군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단체간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유기적 협 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부서로 나뉘어 있는 업무 관계자간의 친밀감 을 높이고, 상호 의사소통을 도와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유관기관.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소모임 성격의 활동을 통해 자 원 활용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며,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적 네 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은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영동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8대서비스(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담당자 50명과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관 계자 20명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부 민간협력팀 표경흠 사무관을 초 청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교육을 실시한다.
이희자 복지서비스담당은 “앞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의 모 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 군민이 감동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2006년 12월 29일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여성과를 신설해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체계를 일원화했다.
사례3. 원주도내 첫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오늘 창립총회…고용·주거·평생교육 등 포괄
원주_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원주에 구축된다.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원주네트워크준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학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일환인 민관협 력 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갖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추진한다고 15 일 밝혔다.
　원주 네트워크는 원주지역의 복지와 보건 문화 고용 생활체육 등의 서비스를 비 롯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참 여하게 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 형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로 혁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제 공되는 복지와 보건서비스외에도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박준영 원주의료생협 고용복지실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양극화 심화를 비롯해 저 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 번 원주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 주민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 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변재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의 특강을 비롯해 곽병은 갈 거리사랑촌 대표와 송정부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