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 토론을 위한 배경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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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반 토론을 위한 배경 지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어야 한다.
-형벌의 가장 현실적인 목적은 응보이다.
⑴ 위하력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다. 사형의 위하력은 통계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다고하여 부정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범인의 대부분은 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자에 대하여 가장 효과있는 방법은 생명 박탈을 가지고 위하하는 것이다. 중대범죄자에 대하여는 사형으로써 위하하지 않으면 법질서의 유지상 "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도 무겁다"하는 법익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왜 인간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권인 생명권을 수단으로 전락시켜야 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⑵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생명을 박탈당해야한다는 것이 국민 일반이 가지고 있는 법적 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은 당연한 요청으로서, 현재의 시간과 장소를 조건으로하여 사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즉 이와 같은 견해는 민족적 확신 또는 민족적 법률관념을 그 근거로 하는 것이다. 사형의 사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적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에 있으며, 사형폐지는 민족적 확신이 사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실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사형은 될 수 있는 한 전폐하고 싶지만,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 또는 당해국가의 독특한 국체가 '그 죄는 죽음에 해당한다'고 한 것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곧 형법적 정의의 요구에 함치하는 것이다. "…… 오늘날에 있어서 사형폐지의 소리는 소리 없는 사형존치론에 압도되고 있다."는 말은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다.
(3) 사회상태를 이유로 하는 존치론
이 관점에 입각한 사형존치론의 논지는 대개 제도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견지에서 사형폐지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국가의 도덕적 요구나 그 사회의 문화수준에 비추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형 존폐론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원하는 바이고 무엇이 가치적이냐 하는 문제와, 또 순전한 과학자로서 무엇이 우리의 현실이 원할 것이냐 하는 예측에 관한 문제는 구별하여 고찰해야 한다. 물론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형은 이성적인 국가의 제도로서 이를 존속시킬 하등의 근거가 없으며, 좀 더 철학적으로는 톨스토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은 인간을 사형에 처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사형은 우리의 '자유 사회'의 이념과 모순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즉 국민이 어느 정도에 가서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또, 「사형존폐의 문제는 당해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직 발전도상에 있고 더욱이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같은 형상황하에서 만약 사형폐지의 입법을 한다면 이는 어떠한 흉악범 또는 정치범이라도 그 생명만은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법률을 공포하는 결과로 될 것이므로 적어도 현재에 있어서는 사형의 폐지는 時機尙早하고 아니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그러한 논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를 분석해 보면, 결국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사형의 부당성과 오판문제등 사형폐지론의 중요논지는 인정하면서도 범죄예방과 사회보호 그리고 대중의 감정을 고려하면 사형의 존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된다. 그러나 형벌 제도가 대중의 맹목적인 도덕적 요구에 기초해야 하는가, 오늘날의 국가가 사형제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그 기초가 취약한가 의문점이 아닐 수 없다.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최근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처럼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오. (숭실대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면접고사)
◎ 사형제도 폐지 서명을 한 천주교인들은 “설령 그 집행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폭력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는 사형제도를 지칭하고 있지만 ‘국가에 의한 타인의 생명권 침해’ 사례는 적지 않다. 각자 생각나는 사례를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 프랑스는 사형제 폐지 법안에 국민 66%가 반대했지만, 의회는 “올바른 입법이 국민의 뜻”이라며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의회의 태도에 대해 자기 입장을 밝혀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