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목차

1. 영국의 초기의 자선사업
2.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그 변천과정
3. 1834년 구빈법 개정과 공장입법 및 교도소 개량
4. 사회개량운동과 사회조사(빈곤조사)
5. 빈곤정책과 사회입법
6. 제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 보고서
7. 베버리지 이후 대처까지의 사회복지

본문내용

은 업종은 여성이 1명 이상 참여)
7) 노동자 재해보상법
1897년, 무과실 책임주의 - 노동자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고용자측이 책임을 짐
8) 국민보험법
로이드 조지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를 연구해서 제안,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 건강보험은 재원마련과 이익집단과의 갈등을 협상해서 실시되었다.
9) 실업보험법
임금이 낮고 변동이 심한 업종 강제가입, 고용주와 노동자, 정부가 함께 부담. 1920년부터는 일반노동자 확대
6. 제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 보고서
(1) 제2차 세계대전중의 사회복지
1939년, 실업부조국(전쟁피해자 수당지급업무)을 국민부조국으로 변경, 런던시에 1,000개 이상의 민원상담창구(Citizens Advice Bureau : CAB) 운영
(2) 베버리지보고서
1) 베버리지위원회 설치배경
전후사회에 대한 전망으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 1941년 6월10일「재건문제위원회」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원회 설치를 발표. 동년 7월 8일 활동시작. 베버리지를 중심으로 폭넓은 조사활동전개, 다양한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함
2)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이념과 국민보험법
▷ 3대원리 : 포괄성(사회보험의 위험포괄, 조직일원화, 국민보편주의), 평등성(동일갹출과 동일급여), 국민적 최저한(최저생활유지가능)
▷ 급여보장계획 6원칙: 최저생활 급여의 균일, 둘째, 소득에 관계없는 균일갹출, 관리책임의 통일화, 최저생활비보장, 포괄적 계획, 대상분류
3) 베버리지 계획과 국민, 정부 및 사회의 반응
▷ 베버리지 계획과 국민대중
완전판 25만6천부, 요약판 36만9천부가 판매, BBC의 해설방송이 23개 외국어로 전파, 미국과 나치점령지에도 전파, 국민적 호응이 대단했으나 기득권세력은 반발,
▷ 베버리지 계획과 자본가 계층
영국고용자연맹(The British EmployersConfederation: BEC)은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BEC는 고용주의 부담은 부당하다고 했으며, 사회보장의 개혁보다는 개인적 노력과 자립을 강조했다. 베버리지위원회의 축소개편을 주장했다.
▷ 베버리지 계획과 노동자계층
노동조합은 산업재해를 사회보험계획에 통합하는 것 외에는 찬성을 표명할 뿐 아니라 조속한 실행을 요구했다.
▷ 베버리지 계획과 노동당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종합적인 사회보장계획,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적절한 현금보상, 국고에서 전 아동의 가족수당지급, 국민건강서비스를 요구했다. 노동당은 전후사회에서 사회보장계획을 우선으로 보고 베버리지 계획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 베버리지 계획과 정부수뇌부
보수파수뇌부는 부정적이었다. BEC의 수정안도 보수파의 압력이었다. 원clr적인 동의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of 1946)
1946년 제정, 1948년 7월5일 발효, 무료의료서비스실시, 환자는 병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의사와 병원도 국민보건서비스의 환자 외에도 진료할 수 있다. 3가지측면의 행정이 조직되었는데 첫째로, 일반의료 및 치과서비스, 둘째로, 병원 및 전문의서비스, 셋째, 지방정보서비스이다. 영국국민과 의료진의 대부분이 포괄되어있는 공공서비스이다.
7. 베버리지 이후 대처까지의 사회복지
(1) 전후체제와 시봄 보고서
▷ 1948년 국민부조법에 의해 구빈법 폐지 - 공적 부조와 지방정부에 의한 복지행정
▷ 1968년 시봄 보고서 전후복지체제 개혁
첫째, 지역공동체의 해체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분야교육의 변화와 개혁
셋째, 지방자치복지행정의 개혁
① 복지업무일원화, 의회와 집행기관, 이용자대표가 포함되는 사회서비스위원회와 사회복지과의 설치
② 인구 5～10만 단위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최대한 종합적인 권한을 위임한다.
③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양성한다.
(2) 사회보장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원칙은 주로 사회보험에 의지한다. 이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① 실업을 당할 때에 근로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가족수당을 준다.
②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료국민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보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고용을 실행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
1) 저소득자
1963년 「아동청소년법」제1조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된다. 가족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현물 및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 모자가정
1960년대말-1970년대초의 와 1990년의 「아동우선시책」, 1991년의 「아동지원법」등은 편친가정을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편친가정에 대한 공적 부조를 인정하는 것은 같으나 「화이나보고서」는 여성의 고용조건향상이나 탁아소를 문제해결로 보았고, 후자는「아동지원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전남편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편친가정의 공적수급자비율이 높아가고 모친의 노동력이 일반기혼여성에 비해 일시적으로 10년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전남편으로부터 회수된 양육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고령자장애자
전후 민간단체에 의존해오던 재가복지를 여러 문제로 인해 공적 권한의 강화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몇 가지 입법화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1988년,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강조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그리피스보고서」가 제출되고 1990년에는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으로 입법화된다.
(4) 토니 블레어 정부와 복지개혁
토니블레어 정부는 Green Paper에서 제3의 보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노동가능자들을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적 보험을 육성하는 것이다. 셋째로 복지의 질을 높이고 인적 자원의 개발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블레어정부는 Active Modem Service를 통해 적극적 서비스, 소비자중심서비스, 전산서비스를 통해 통합적,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당정부와 별 차이 없는 복지정책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