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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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매, 프레디 맥 등의 MBS 발행기관들은 대출자들의 신용도와 연체 위험을 잘못 산정하였다. 이들의 리스크 관리 원칙은 비슷한 연체 위험률을 가진 증권들을 많이 모을수록 전체 풀의 파산 확률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혹은 위험이 평균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패니매, 프레디 맥 등의 MBS 발행기관들의 신용평가 혹은 위험률 평가는 국가보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평가한 수치는 국가공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들 기관 역시 커미션이나 수수료등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모기지 론을 발행하려 한다.
모기지 론 위험 계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의 주택가격 하락을 산정하지 아니한 점이다. 금리가 낮을 때에는 주택가격이 오른다. 그러나 금리가 높아지면 융자로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낮아진다. 따라서 이번 서버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핵심적인 요소는 일시적인 경기상승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한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라고 할 수 있다.
◎ 부채담보부 증권(CDO)의 문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위에서 말한 자산유동화증권 (MBS) 말고도 부채담보부 증권(CDO)의 문제가 겹쳐져 있다. 일반적인 MBS는 모기지 매집기관이 매집한 모기지풀을 담보로 하되 만기나 신용등급에 따라 다양한 증권 계층(트렌시)을 구성한다. 즉 80~90%는 신용등급 AA~AAA인 선순위 계층으로 구성되며 나머지 10~20%는 투자부적격 등급 후순위 계층으로 구성된다. 후순위 증권 계층(트렌시)은 위험도가 높고 위험도 산출도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된다. 이런 후순위 트랜시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한다. 이런 서브프라임 MBS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모기지 풀을 섞고 위험도를 평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특이한 위험 요인은 다른 많은 자산 속에 편입되어 일반적인 위험정도로 표기된다. 위험 요인의 다양화와 분산이 CDO 증권의 핵심가치를 이룬다. 예를 들어 오레곤주의 모기지와 버지니아의 그것을 섞는가 하면 100% 담보인정비율(LTV)을 가진 모기지론과 문서화가 미흡한 모기지 론 등이 하나의 집단(pool)에 들어와서 특정의 CDO를 구성하게 된다. CDO 발행은행이나 매니저들은 CDO 증권의 평가를 높게 받으려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한다. 따라서 평가기관의 평가활동도 이들 불타는 증권매니저들의 술수 앞에서 흐려진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런 잡다한 리스크의 혼합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평가기관들 역시 수수료를 받고 운영되기 때문에 증권 발행자들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자와 평가대상의 상호관련성은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금번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달리 말해서 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의 증권 위험 평가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JP모건에 합병된 베어스턴스 투자은행에 의하면 2006년 주택구입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브프라임 론의 절반이 문서화가 부실하거나 전혀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여기서 문서화(documentation)란 차입을 하는 대출자들이 자신의 신용상태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개인 소둑이 얼마이고 기타 부채가 얼마인지 하는 필수 정보가 결여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대출자들 역시 욕심으로인해 양심적으로 정보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돈에 눈이먼 주택자금 대출자들과 증권발행자들 그리고 평가기관의 부주의와 무책임 들이 합쳐져서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라는 기초위에서 증권의 유통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미국의 금융관독기관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 FRB의장 그린스펀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다. 그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여 주택증권시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몰리는 것을 방관했고 "시장은 항상 옳다" 라는 신념위에서 투자은행들이 자기자본의 30배까지 차입에 의존해서 모기지 파생상품을 발행하고 땅집고 헤엄치기 식으로 금융장사를 하도록 방치한 의혹의 중심에 있다.
결론 : 한국의 대응책 모색
미국발 금융위기의 문제는 그것이 미국 자체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부작용을 산출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후 다른 곳에서는 달러화의 가치가 폭락하는데 비해서 한국은 반대로 달러화가 귀해지고 원화의 환율이 급등하는데서 알 수 있다. 즉 미국 시장의 불안이 정작 미국에서 보다는 한국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그런 원인들 중의 하나는 한국의 경제가 지나치게 수출의존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력은 항상 해외로부터 불안한 감시를 당해왔다. 이번에도 영국의 권위있는 FT신문은 계속 한국의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확대해왔다. 즉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적다는지 강만수 장관이 달러화를 꾸러 다른 나라에 다닌다는지 하는 풍문들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최근 환율이 급등하다가도 대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시장에 풀어놓았을 때, 금방 원화의 환율이 가라앉고 시장은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과 기업의 재무구조를 강화했고 따라서 미국의 모기지사태와 같은 경제위기는 오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있다. 한국의 약점은 그러나 다른 데 있다. 즉 주택 구입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이달에 500조원을 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미국의 경기가 후퇴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무역수지나 소비지출이 나빠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처 방안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계속 주택건설과 건설업체 지원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민간소비나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은 거의 없다. 한나라당이 구호로 내거는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 그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국내 경기 진작을 위한 필자의 지론은 신속한 수도권 규제 폐지와 교육복지를 통한 지역간의 갈등 해소이다. 이런 대책은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는 엄청나게 어렵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경제 위기의 해소와 그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