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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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

1.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 원리

(1) 공공부조의 목적

1)최저생활 보장의 목적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최저생활 보장이 목적
-최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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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충성의 원리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이 법의 제도를 통해 보호하자는 원리

a. 자산의 활용
-팔 수 있는 자산은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해야
예)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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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1)신청: 신청 및 직권보호의 원칙
-신청보호주의: 보호의 개시를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제공
-직권보호주의:.
.
2.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
..
2. 자격조건
 1)과 2)를 동시에 충족해야 수급권 주어짐
1)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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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1)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급여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1)급여의 산정기준
 가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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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달체계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기초생활보장심의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 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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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인 증가시마다 148,834원씩 증가
2)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할 경우, 급여 제공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
#참조: 보장단위
-가구단위의 보장을 원칙으로 함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 급여 인정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자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특례 수급자
3. 급여
(1)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급여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1)급여의 산정기준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주거급여액
*최저생계비 = 현금급여기준 +타 지원액
*타 지원액 = 현물 급여(의료급여, 교육급여) + 타법 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 등)
*2003년 4인 가구 현금급여기준액 = 897,489원
2)보충급여 방식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간 차액 지급
3)급여 지급일 및 급여방식
-매월 20일 계좌 입금-현금급여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 중지.
4)긴급 생계급여
-급여 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주소득원의 사망, 부모 가출,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생계급여 실시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4인 가구 415,000원)
(2)주거급여
-생활보호법에서는 생계보호에 포함되었으나 국기법에서 분리
-제외자: 특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등
-1-2인 가구 32,000원, 3-4인 41,000원, 5-6인 54,000원
-매월 20일 계좌 입금
(3)교육급여
-초, 중, 고등 교육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수급 가구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4)해산 급여
-수급자가 출산시
-출산여성에게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5)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시
-급여액 1종의료급여 수급자는 50만원,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20만원
(6)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61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대상 의료비 무료
-2종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
-입원시 20%, 외래시 1차 기관 1000원, 2,3차 기관 20%, 약국 500원 본인부담
(7)자활급여
-대상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근로 능력있는 자 중 영아, 와병인을 케어하는 자는 제외)
-급여 유형 및 실시기관
유형
자활지원 사업 종류
자활사업실시기관
비취업대상자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사업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위탁기관
취로형
시, 군, 구
지역봉사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시군, 구 등
재활프로그램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기관
대학연구소, 자활후견기관 등
생업자금융자
시, 군, 구 (자활후견기관)
취업대상자
(노동부)
취업알선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창업훈련)
직업훈련기관
직업적응훈련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적응기관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고용안정센터
4. 재원
-세금
-서울: 국고 50%, 자치단체 50%
-지방: 국고 80%, 자치단체 20%
5. 전달체계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기초생활보장심의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광역자치단체(사회복지과, 사회과)--->기초자치단체(사회복지과, 사회과 등)-->동사무소(사회복지전담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