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노인요양보장 정책

소개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노인요양보장 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글 순 서 -
1. 머리말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평가
  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의의
  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다. 평가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그 영향
  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배경
  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안
  다.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확충계획
  라. 단계적 확대계획
  마.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영향

4. 실비․유료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
  가. 변수와 전망
  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다. YWCA 은학의 집의 경우

본문내용

간 노인재가복지정책 현황 및 평가
그간 공공 노인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입소시설 기반 정비에 집중되어 서민중산층의 요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미흡했고 특히 재가서비스의 제공은 공공투자가 제약되어 민간의 자발성을 토대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서비스 욕구보다는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설에 입소토록 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입소수요는 이미 10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신체 기능이나 인지상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판정도구와 절차가 없어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고 질 높은 서비스 공급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 대상자의 약 64%가,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대상자의 약 40%가 노인요양보장 대상자 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보다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농특에 의한 신축 지원을 제외하고는 공공에 의한 재가서비스 시설 투자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현재 재가복지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43개로 전체 시군구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입소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병설되는 형태로 설립된 후 운영비 보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실정 하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가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가복지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앞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정착에 필요한 시설 및 재가 인프라 확충과 정비에 총력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선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공적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증요양수요 충족률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한다. 입소시설의 경우 2008년까지 전체 요양수요의 약 70%를, 재가시설의 경우 약 30~40%를 공공인프라 확충 목표로 잡고 여기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앞으로의 시설 및 재가인프라 확충은 시군구의 지역별로 자체 수요 충족이 가능한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늘려나감으로써 지역간 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군구별로 요양수요와 보유 공급자원을 비교하여 필요인프라 규모를 확정짓고 이에 기반한 인프라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구별로 최소한의 요양시설 확보를 긴급대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입소시설의 경우 ‘07년까지 시군구당 최소 1개소 이상의 공공시설을 신축토록 하여 무시설지역을 없애나갈 것이다. 재가시설의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와 농특에 재가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여 재가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적인 재가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노인재가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재가복지사업의 핵심은 재가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적 확보와 질적 전문화인데,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될 노인요양보장법에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표준화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제도화하고 사후관리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가복지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이나,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차상위 노인의 경우 실비시설의 본인부담도 사실상 과중한 경우가 있는데 노인요양보장제도도 도입되면 차상위 계층의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며, 그 이전기간동안에도 이들의 부담능력을 감안한 지원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재가복지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추가적인 고용창출의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요양시설을 확충하는데 당면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지방이양이다. 노인시설은 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해 대폭 확대해야 되는데 반해 신축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어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시설운영비가 수가형태로 단일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시설 운영비용 역시 지역에 맡기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대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4. 결론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지역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매우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먼저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부의 댓가로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욕구도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전국적인 대상자 판정도구를 적용하여 엄격한 판정절차에 따라 요양수요가 판가름 나고 케어메니저에 의한 전문적인 서비스 공급조정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품질을 기준으로 한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재가복지서비스 인프라의 대폭 확충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시범사업 기간동안 실제 서비스 제공방식을 표준화하고 적정수준의 수가모형을 개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지역복지가 전반적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결정과 서비스 공급방식을 요양보장제도의 틀에 맞추어 중증노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경증에 대해서는 일반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재가시설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맞아 보다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오류가 최소화되고 현장적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관간에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