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 -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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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록 민족국가별 대안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대안을 위한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경제정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미의 ALBA(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대안)와 같은 대안무역구조 구축전략은 의미가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그러한 민족국가 혹은 지역적 차원의 대안을 발전주의 전략으로 부를 수도 없고, 그러한 발전주의 전략이 성공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필요한 것은 유능한 관료들에게 정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남미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좌파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야 지역적 대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반주변은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노동자 인구가 형성되는 과정과 함께, 권위주의 정권의 일방적인 발전전략 추진에 반대하는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이 폭발해왔다. 따라서 반주변에서 이러한 체제변혁의 확산이 민족국가 차원에서나 지역적 차원에서나 세계적 차원에서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아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히려 대안세계화와 대안무역
이러한 민족국가적이고 지역적인 대안형성과 함께, 국제적 금융자본의 이동을 통제하고 무역자유화를 저지해야한다. 이러한 운동은 개별 민족국가(들)의 정책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회운동을 필요로 한다. 민족국가-지역-세계 각각의 차원에서 대안세계화운동이 전개되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를 막아내는 다소간 유일한 정치적 경로라고 할 것이다.
개별민족국가에서 유능한 관료들이 발전주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그러한 민족국가 간의 경쟁은 결국 세계적 금융위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개입정책을 중시하는 발전주의 정책을 운용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독립된 민족국가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족국가는 오히려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유기적인 구성단위이자 효과이다.)
덧붙이자면, 장하준 교수 등이 주장하는 발전주의 정책으로는 지구적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한다. 적어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안무역체계의 형성과 대안세계화는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생태적 모순을 폭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민족국가의 발전주의는 생태위기를 더욱 심화할 뿐이다. 저자가 긍정적인 예로 드는 중국은, 산업발전과 함께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고 생태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