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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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진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저소득 취약 계층의 재가복지 대상노인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여타 노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비용징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고령사회에 따른 가족붕괴를 막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를 실시하고있다. 폭 넓게 국민적 연대에 근거하여 비용부담으로 주위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발을 담당하는 것이 개호보험의 골자이다.
일본정부는 개호보험에 대비하여 홈 헬퍼 (home helper)를 대량으로 양성하여 실업난 시대에 하나의 돌파구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일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직시하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을 장려하는 정책과 개호보험제 도입정책을 적극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확충과 그를 토대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거듭나고, 우리 실정에 토착화된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