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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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활성화와 기능 확충을 위한 것이었다.
교육부 주관의 학교사회사업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서울시 교육청도 사회복지계의 협력으로 1997년 1년간 서울의 연북중학교, 광신고등학교,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을 위한 시법사업을 진행하였다. 1997년 연구학교 중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와 같은 재단 내 학교인 한가람고등학교에서는 사업종결 이후에도 학교사회사업실장이라는 공식적인 학교 내 직위로 3명의 학교사회사업가를 고용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1997년에 실시한 교육청 연구사업을 기반으로 1999년 12월에 ‘2000년 서울시 교육청 생활지도 시범사업’ 실시를 확정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사 5명이 선발되어 5개 학교에 배치되었다. 이 학교들은 각각의 학교에 적절한 중점사업을 가지고 2000학년도 학교사회사업 활용 생활지도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1학년도에도 5개 중고등학교를 생활지도(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사회사업을 활용한 효과적 학생 생활지도’라는 주제 하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학교사회복지실천은 아직 우리나라에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1990년 대후반부터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선진국형 해결책으로 학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그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실천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시범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97년 ~ 2005년 : 교육부, 지방교육청의 시범사업
- 2002년 ~ 2004년 : 사회복지공동모급회의 기획사업
- 2003년 ~ 현재 :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시범사업, 연구사업(2004년~)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이 사업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하면서(한국교육개발원, 2003) 추진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이 사업은 대도시 내 저소득지역 중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지역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교육문화적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교육문화복지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이혜영, 2003)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실시되는 시범사업으로 서울 6개 지역(강서구2, 노원구2, 강북구1, 관악구1, 총 31개 초중학교 대상), 부산 2개 지역(북구1, 해운대1, 총 12개 초중학교 대상) 등 총 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2005년에는 전국 30개 지역, 2007년에는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법제화가 추진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본적 욕구해결과 문제예방을 위해 취학 전 단계의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취학 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출발점 단계의 교육문화 접근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초등학생들에게는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 방과 후 보호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중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한 정서적 함양에 중점을 둔다.
가정의 취약성으로 인한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을 구축하여 정서적 안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 및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혜영, 2003 : 한국교육개발원, 2002)
Ⅷ. 학교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학교사회복지 실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교수
교육부 연구학교
94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14
지방자체단체
10
개별학교/ 민간단체
4
계
138
(2006년 3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학교사회복지의 운영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할 때 학교상주형과 지역중심형이라는 두가지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상주형은 학교라는 공간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주라함은 일정한 공간(학교사회복지실), 일정한 사람(고정된 학교사회복지사), 일정한 시간(전일 근무)동안, 일정한 역할(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실제적이고 고유한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최경일, 2004).
학교상주형 학교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학교들은 2004년 현재 전국에서 103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는 103명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학교라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고용하고 있는 주체와 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 그리고 민간 기관과 단체들이다.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나름대로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를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학교사회복지를 경험했던 학교의 수는 대략 120여 개교가 되며, 학교사회복지 시범학교 운영 현황에서 2006년 7월 기준과 2006년 8월 기준을 살펴볼 때, 30개교에서 38개교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를 경험했던 학교의 상당수는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지속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여건과 상황이 그만큼 학교사회복지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학교사회복지사가 일하는 만큼 교사들의 수업 외 부담이 줄었고, 학생의 복지는 증진되었으며, 학교는 학생들이 편히 숨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학교사회복지사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지위가 없다는 것이다. 신분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시범사업에 투입되다 보면 적절한 대우를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에도 큰 진전이 없게 된다. 이에 사회복지계는 학교사회복지제도화를 추진하며, 그 핵심에 학교사회복지사의 안정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심과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위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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