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의 분석 및 재구성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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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의 분석 및 재구성 영역

본문내용

구가 진행되어 연구 대상 여성 중 세 명은 임신까지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또 인간 생명의 초기 단계인 배아가 인간 복제에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지나치게 앞서가는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윤리적ㆍ법적 틀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유전공학 기술의 남용을 규제하고 인간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 기술부 산하에 있는 생명 윤리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생명 윤리 기본법'이라는 법률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 시안은 배아 복제나 유전자 조작과 같은 기술의 연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학적ㆍ경제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보기>
ㄱ. 유전공학 기술의 남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ㄴ. 유전공학 기술을 규제해선 안 될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다.
ㄷ. 유전공학 기술은 금지되어야 한다.
ㄹ. 생명 윤리 기본법에 찬성하는 사람일지라도 유전공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ㅁ. 생명 윤리 기본법에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유전공학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ㅁ ⑤ ㄷ, ㄹ
【정답】 ③
【해설】생명 윤리 기본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이유는 생명공학기술의 남용 가능성 때문이다. 반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 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학적ㆍ경제적 유용성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법안은 생명공학기술의 연구 범위를 제한할 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