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소개글

장애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장애인복지시설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  3

1. 장애인복지시설의 필요성
2.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적 근거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주체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다.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Ⅲ.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발달과정 ......................................... 8

Ⅳ.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      ........................................................... 11

1. 장애인 현황
2.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3.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Ⅴ. 우리 나라 장애인시설의 문제점      ................................................ 25

1. 인력면
2. 재정면
3. 프로그램면
4. 기타

Ⅵ. 우리 나라 장애인시설의 개선방안      ............................................. 27

1. 인력면
2. 재정면
3. 프로그램면

Ⅶ. 결론               ...................................................................... 30
  참고문헌 . 부록(1.2) ..................................................................... 31

본문내용

체 등 직업적 중증중복장애인의 직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직업재활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많은 보호작업장이 치료나 훈련 위주가 아닌 생산 위주의 보호고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때문에 시설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점진적으로 지양하고 근로장애인의 소득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직업재활장려금을 상향 지원하는 등 장애인중심의 직업재활정책 패러다임이 요청된다.
다. 관리운영비예산제도의 개선
관리운영비에 있어서도 시설간 편차가 심하고 지출하는 항목도 시설에 따라 달라 평균예산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장애인 비율을 기준으로 표준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시한 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본예산만 지원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된 근로 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통합적인 예산지원 방안의 연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장애인직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통합적인 인간자원 개발 및 관리시스템에 의한 예산지원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의한 예산청구방식을 도입하여 시설운영의 효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연구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3.프로그램면
가. 장애인 중심의 프로그램개발
장애인 재활전문시설이라는 표방아래 1981년이래 각종 재활시설이 운영되어 왔지만 장애인중심이 아닌 시설장이나 운영주체자 중심의 시설이었던 점이 없지 않다.
사실상 생활시설은 그 동안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다르게 수용 보호에만 주안점을 둔 점이 없지 않으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방치한 느낌도 없지 않다. 따라서 개별장애인의 능력이나 정도에 맞는 장애인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직업재활 및 고용 프로그램의 강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중핵적 기능과 역할을 직업재활과 취업연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직업재활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의료, 교육, 심리재활과 함께 사회재활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향후는 직업상담, 직능평가, 직종개발,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시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 시설보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수행
이를 위해 첫째로 프로그램 전담인력을 증원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설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개발실시하여야 한다.
라.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시설장애인의 사회복귀의 강화
시설장애인의 사회복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시설장애인에게는 체계적인 사회복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둘째로 사회복귀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전담인력도 배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과 시설개방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시설 개방을 통해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Ⅶ. 결론
장애인복지의 전반적인 흐름은 사회통합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탈 시설화를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정책은 시설보호였으나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우선 생활시설을 개방화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첫째,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시설운영측면에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여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 스스로도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의 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몽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과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 시설화’를 통해 피수용보호자에 대한 재활뿐만 아니라 이용시설의 기능도 아울러 전개하여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보다 개방화된 시설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운영자 역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시설의 전문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역할로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선 사항이 효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 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02 장애인사업안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2001),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세미나 자료집
박필숙 (200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의 이해, 서울시 발표자료
김종인 외 (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전용호, (2000),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문사
원요한 (2001), 사회복지시설론, 백산출판사
인천시민자원봉사회연구논문 제43집,(2002)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최영광, (2000)“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초환경 탐색”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참고사이트】
1. http://www.mohw.go.kr
2. http://www.neoid.net/information/welfare
3. http://www.kawid.or.kr/kawid-home/html/main.asp
4. http://www.hinet.or.kr
5. http://www.kep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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