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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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구빈정책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라는 새로운 빈곤대책을 입안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인구 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편협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당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9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을 새로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다음 몇가지 제도상 특징들이 있다.(김기원, 2000 : 187-190)
1)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다.
3) 범주적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였다.
4) 급여 내용에 긴급 급여와 주거 급여를 신설하였다.
5)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 수준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설 정함으로써 생활보장 행정을 실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일 수 있다.
6) 소득 인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두었다.
7) 근로 조건부 생계급여 규정을 두어 적극적 자활정책을 실시한다.
8) 생활보장 기관은 수급권자의 조사선정 및 급여의 실시 등 보장 업무를 수행하 도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을 배치한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정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비용 부담분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기초생활 보장법의 중요 내용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가구에 노동능력자가 있건 없건 간에 최저생계비만큼의 생활을 국민의 권리로서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다.
<표 1-3>국민기초생활방제도의 내용 및 개선방안(보건복지부, 2002)
구 분
내 용
개 선 방 안
법적용어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 급 여등
-장애, 노령, 장애아동부양, 소년소녀 가장
-지원의 부가 지원이나 가격기준에 의한 사회수당 지원
대상자구분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 (연령기준외에 신체,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등 가구여건 감안)
-가구특성의 차이 및 지역 간 생활비 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음
사각지대문제, 대상자간 형평성문제
-공식적 최저 생계비 설정을 하지 않 고 가구별 개대 급여액을 기초로 개 별소득 기준 설정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 하인자(2003녀부터 실시)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이 기준이 하인자(2002년까지 유지)
-근로소득공제제도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소득 인정에 서 제외(소득공제율의 상향조정)
-수급자 학대와 예산 부담증가, 소득 파악이 정확히 않되는 문제가 따름
급여수준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 지급,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 사업연계 조건부지급
-주거급여
임대료, 유지수선비등 주 거안정을 위한 수급품rqva
-긴급급여신설
긴급필요시 우선지급실시
-의료,교육, 해산, 장제보호
-현 최저생계비 설정과 각 특성에 따른 부가 급여액 산정
생계급여 수준 의 결정
방식과 장애, 아동, 노령등 각 특 성에 따른 특수한 욕구고려
자활지원
-근로능력자 각별 자활지원
계획수립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 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 시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 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 의 궁극적 자할 촉진
Ⅶ. 결론
1997년 말의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높은 실업률과 심각한 수준의 실질 소득의 하락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 실업자 집단과 빈곤 집단 등 생존권적 요구가 심각한 빈곤 인구가 증가하였다.
1999년도 들어 주요 경제 지표들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라 않지 않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행되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보완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빈곤 인구에 대한 제도는 아직 까지도 많은 개선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급권자에게 정부에의 의존도를 강화시켜 근로 동기를 약화시키거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부정적인 수급권자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바쁜 산업사회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과 노령자들의 복지 욕구는 시급한 실정으로 보인다.
취학 전 아동의 학비지원, 급식비 지원 등은 아동 양육의 질을 높여 놓은 것은 사실이다. 현대 사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노동 인구의 창출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그들 문제의 한 부분인 자녀 양육의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부분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경제발전은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줌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분배가 전제되지 않은 성장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 상황에 못지 않게 재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될 때 빈곤문제의 해결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젊은 시절을 고생하며 일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이제 70줄에 들어선 노년에는 생활비 걱정 없이 여가 생활하시며 필요한 의료 혜택도 차별 없이 받고 사시는 복지 선진국가의 어느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전반에 걸쳐 선진 복지국가를 향한 넘어야 할 난제가 많음을 실감한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1,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노시평 외3, 사회복지정책, 대경, 2002.
유정원, 한국여성빈곤의 특성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임창길, 한국빈곤정책의 변천과정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1999.
최선화 외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2
최일섭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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