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과 신보호주의

소개글

비관세장벽과 신보호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관세 장벽(Non Tariff Barriers)의 개념

Ⅱ. 신보호무역주의

1. 신보호 무역주의의 의의

2. 신보호무역주의의 배경

Ⅲ.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2. 통관절차(customs clearance procedure)

3. 정부간여

4. 엄격한 기준의 적용(application of strict standard)

5. 수입에 대한 징수금(non-tariff charges on import!!s)

Ⅳ. 비관세장벽의 전망

본문내용

가 에서는 선적 서류를 꼭 아랍어로 작성하라고 요구 할뿐 아니라 이스라엘. 남아연방. 로디지아. 포르투갈. 등의 원산이 아니며 또 이들을 경우 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3) 위생. 안전. 공업표준 규정
미국의 FDA에서는 식료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 철저한 위생 기준을 내세우거나 함유성분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각국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공업표준 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수입제한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건축자재, 전기부품, 연관 및 냉. 난방장치에 대한 각국의 건축법규, 전기제품, 표준화제도, 내연장치에 대한 규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많은 장애.)
5. 수입에 대한 징수금(non-tariff charges on import!!s)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공정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입히고 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anti-dumping duty는 사실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보다는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느낌이 있다.
* 덤핑(dumping)-국내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되는 것.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관세를 서로 맞바꾸는 것.
수출국에서 보조금이나 수출장려금 등 특별한 지원을 받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관세만 부과해서는 국내산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므로 지원된 금액만큼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여 지원효과를 상계(相計), 상쇄(相殺)시키는 제도이다.
Ⅳ. 비관세장벽의 전망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기존의 GATT규범을 대폭 강화하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다자간 협정 중 상당수가 비관세장벽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 선적전 검사,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정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동경라운드의 다자간 협정안 가운데 기술장벽, 반덤핑,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의안을 보완하였다. WTO협정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무역정책 검토제도를 도입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어서 각국의 부당한 무역정책이나 관행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여 WTO내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WTO 체제는 비관세장벽을 크게 완화시키는데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세 장벽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보기 힘들다. 또한 반덤핑관세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에 대한 발동요건이 강화되었으나 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각국의 산업여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비관세 장벽을 교묘히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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