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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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아동의 교육적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장애인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장애인 가족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양화되며, 서비스 전달체계의 편의성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시보호, 주간보호기관 등의 확대를 통해 가정에서 장애아동 가족들이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게 할 것이다. 셋째, 장애아동 및 장애성인의 교육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적용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개정과정 중에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지원대상자들의 의무교육 기간을 확대하도록 하였고(유치원 및 고등학교까지),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가족지원과 교육보조인력자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교육 및 장애인 가족지원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되는 법률의 실효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의 삶의 질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아동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부모결연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형태의 심리 정서적 지원이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법률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체제적 뒷받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들이라 하겠다. 미국의 경우 1986년의 아동보호법(P.L. 99-372), 장애인교육법(IDEA)(P.L. 99-457, 101-476, 105-17), 미국장애인법(ADA)(P.L. 100-336), 1988년의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P.L. 100-485)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아동의 교육적 요구 뿐 아니라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반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장애인 부모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었다. 특히 1988년에 제정된 가족지원법(FSA)은 교사, 직업지원 인력,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또는 다른 공공복지 종사자들의 참여와 서비스들 간의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가족이 공적부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O'Shea, O'Shea, Algozzine, &Hammitte, 200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장애인 부모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장애인 가족들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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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