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과 여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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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과 여성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룹 등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제도를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했으며 , 연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3) 직원 채용 시 남녀 차별 개선대책
전국 45개 일간지에 게재된 모집-채용광고에 대해 신문광고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성차별적인 광고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아울러 성차별적인 모집-채용광고를 싣는
언론사에도 협조를 구해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있다.
(4)고용평등위원회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6개 지방노동청에 고용평등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고용평등위원회는 관할구역 내의 차별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고용평등실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지방관서장의 의견요청 시 의견을 제출하는 기증을 갖고 있으며, 6개의 지방노동청별로 노-사-공익 대표 각 5인씩 총 9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직장 내 성희롱 대책
1999년 7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 이로써 성희롱은 더 이상 개인 차원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4월에는 여성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2001년 8월[남녀고용평등법]등으로 성희롱예방 교육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규정하였고 배포되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대부분의 기관에 교육을 실시 하였다.
기 관
점검기관수
실시기관
실시비율(%)
참여인원(명)
입법부
1
1
100
923
사법부
68
66
97.1
8,675
행정부
3,379
3,255
96.3
200,072
헌법재판소
1
1
100
78
선거관리위원회
17
17
100
1,298
지방자치단체
271
269
99.3
155,461
합 계
3,737
3,609
96.6
366,892
<표 6>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2001)

2001년도에는 TV를 통한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장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요령등을 교육하였고, 관련 교육교재가 배포되었다.
3)여성단체와 학계의 적극적 활동
여성의 문제는 여성이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이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여성단체는 분명히 필요한 존재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여야한다. 여성들이 처한 문제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남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고, 여성들의 단합된 힘을 사회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단체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주부 클럽이나 소비자 모임의 차원을 떠나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여성단체들이 올라야 절대적으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단체들은 법과 제도가 제대로 실천되어가고 있는 지 알아보아서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정부를 향한 감시기관이 되어야 한다.
Ⅲ. 결론
현대사회의 여성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남성은 사회적 생산노동, 여성은 사적 가사노동이라는 가부장적 성별 분업구조에 있다. 가족이 재생산의 기능을 해야 하고, 또 재생산 노동이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는 한, 법적평등, 제도적 평등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의 재생산기능이 최대한 사회화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사회 각 영역에 여성 차별적 관습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가족관계에서도 성별 분업과 남존여비, 남아선호 등 성차별적 의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여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여성복지 정책이나 가족정책의 실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가부장제 이념과 제도를 타파하려는 포괄적인 여성운동이 사회복지운동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성차별,   여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