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소개글

가족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및 개념
1.가족정책의 발달과정
2.가족정책의 개념 및 유형
ㆍ가족 정책이란
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안된 공공정책,
②명시적 가족 정책, 묵시적 가족 정책(가족 이외의 정책에서 취해진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ㆍ기능에 따른 분류
①양육적 기능-양육과 보호 기능,
예) 의료보호, 가족계획, 가정서비스, 대체보호서비스, 가족생활교육 등
②경제적 기능-소득유지, 카테고리칼 재정지원과 기타 소득재분배 정책과 프로그램,
예) 아동보호, 퇴직, 탄력적 근무시간, 직업훈련 및 고용평등 등에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
③거주의 기능-가족의 거주지역 그리고 이의 생태학적 환경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예) 주택과 지역사회의 유지 혹은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에너지 보호, 운송정책, 도로건설 등은 모두 가족의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프로그램
④문화적 기능-법적ㆍ문화적 정체감을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정책,
예) 이혼, 아동양육권, 아동부양, 친권박탈, 입양법 등의 공공 정책 등


ㆍ시각에 따른 분류
①보수적, 자유주의적 시각: 전통적 가족의 유지 강조, 다른 형태의 가족은 다소 병리적으로 간주하는 경향
②진보적 시각: 변화하는 가족의 요구에 대응해서 가족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 아동의 권리와 성인의 권리를 균형있게 접근하는 정책 추구
③여권론적 시각: 기존의 가족정책이 추산보호주의, 부계중심의 온정주의, 가부장제적 인식을 반영한다는 비판적 시각 하에서 여성들에게 진정한 선택과 평등을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가족과 사회 모두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


ㆍ국가의 통제ㆍ지원 여부에 따른 분류
①권위주의적 모델: 국가 통제력이 강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선호하는 가족형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향
②자유방임 모델: 가족불간섭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선호하는 가족형태가 없다.
③위 두 모델의 연속선 상에 있는 여러 유형의 중간 개입 모델

본문내용

제도의 도입
수당제도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소득저하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완할 뿐 아니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책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유럽 가족정책의 발전은 보호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이 아닌 육아수당의 의미를 가지고 발전해 온 양상을 보인다.
(3)노인부양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①여성의 노인부양 역할에 대한 가치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②간병노동자를 위한 가족간호 휴직제도, 가족간호자 안식제, 가족간호 도우미 제도 등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물질적 보상책으로서 가족간호수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장기요양 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가보호서비스 및 시설보호제도, 주간보호시설 등을 확충해야 한다.
4)가사노동 가치의 인정과 평가
가사노동에 대한 무보수성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강제된다면 여성의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인간존엄의 시각을 토대로 한다.
*향후 정책과제: ①가사노동의 화폐가치로의 전환 및 위성계정의 개발, ②무급노동 가치평가에 대한 홍보 및 정책적 정당성 확보 등
5)가족정책의 행정체제의 구축
-독일: 가족 관련 총괄전담부서 설치
-프랑스: 부처 간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간 상설조정기구 설치
*가족정책기구의 기능 활성화 방안: ①가족 관련 정보의 생산과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기술지원실의 설치, ②가족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민간 단체와의 유대의 틀 확보，③가족 정책 단ㆍ중ㆍ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가족조사의 실시 등
6)가족정책의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가. 종합가족복지센터의 가능-윤혜미 등 제시
①가족상담, ②가족사회사업, ③전문가족치료, ④가족생활교육, ⑤가족옹호, ⑥가족보존과 가정기반서비스, ⑦가족보호서비스, ⑧가정폭력 예방과 치료서비스, ⑨독립생활프로그램, ⑩가정조성사업, ⑪그룹홈, ⑫단기쉼터, ⑬휴일가정위탁보호 서비스 등
나. 사회복지관의 가능이 가족복지(가족기능 강화), 재가복지(지역사회 보호), 지역복지(지역사회 운동)의 3대 분야로 재편되었는데 이 중 2대 영역이 가족복지와 재가복지로 편재됨으로써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사회복지관은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다. 건강가정기본법이 마련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법 사업
①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ㆍ위기가정,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종합 상담
ㆍ가정해체ㆍ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등
②건강가정의 형성ㆍ유지 지원
ㆍ결혼준비, 부부관계, 부모역할, 가족윤리, 가정생활 등 교육
ㆍ가사, 육아, 노인부양, 산후조리, 간병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③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ㆍ가족여가,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의식주생활, 소비생활, 지역사회공동체 활동, 건전 가정의례 등 생활 문화 개발ㆍ보급
※각 기관의 특징
ㆍ종합가족복지센터: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법
ㆍ사회복지관: 가족복지 전달체계로 활동하는 방법은 기존의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
ㆍ건강가정지원센터: 예방적 기능의 새로운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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