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부 시장 규제 or 시장 개입 정책

소개글

우리나라의 정부 시장 규제 or 시장 개입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산업이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직접 보조금 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교육계에 제공하는 보조금,
항공우편을 담당하는 회사에 대한 보조금, 각종 설비투자 또는 기술 투자 지원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경쟁자들의 산업내 진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즉 극심한 경쟁이나 시장크기의 협소 등을 이유로

새로운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진입장벽인데, 흔히 인허가제도나 면허제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시행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의 트럭은 주요한 운송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었지만 철도산업이 정부를 움직여 트럭의

적재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종에 면허제도

를 도입하여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상승과 서비스 양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체재와 보완재에 대한 규제입니다. 버스 , 지하철, 택시의 서비스는 서로 대체제입니다. 요금을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그들의 영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성장 격차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업은 정부의 힘을 빌려서 가격을 고정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이 경쟁하에서 보다 높은

이윤율을 얻고자 할 때, 가격고정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쌍용정유가 유류가격 인하를 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정

유사의 반발로 정부가 행정지도 가격을 제시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규제의 실례를 살펴보자면.

본문내용

규제를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범위를 초월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대기업의 경우는 시장의 규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경우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기에 정부에서 그 대기업을 규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왜곡할 수 있는 대기업이 나타나면 정부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와 정부의 규제는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효율적이고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이겠으나, 정부도 예측을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제의 현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듯이 정부의 규제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시장경제만으로 경제활동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규제가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정확해야 하고, 과도하게 규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키워드

정부시장,   시장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