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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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는 고령화가 한국에서는 흔히 실버 주택의 문제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고령화 대책을 출산장려정책이나 '실버 주택' 정도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고령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저출산, 소득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1. 일본 부동산의 뉴 트렌드

01 도쿄권 규제 전면 해제

02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심회귀 현상

03 오피스 위주의 도심 재개발

선진국들이 도심 재개발에 열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아파트는 도시의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04 신도시의 몰락

일본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뉴타운이 개발된 곳이 센리 뉴타운이다. 이후 도쿄권에서는 타마 뉴다운이 개발되었으며, 도쿄권의 지바 뉴타운, 오사카권의 고후쿠 뉴타운, 고호지 뉴타운 등의 개발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뉴타운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뉴타운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세대 편중으로 올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 뉴타운은 고령자 세대는 증가하는 반면 취학기 연령의 어린이는 급감하여 세대 불균형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근린상가도 줄어들고 있다. 고령자 증가로 의료-복지 서비스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치안, 방범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커뮤니티가 쇠퇴하게 된다.

05 전원도시의 환상과 실체

06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대도시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은 생활환경의 급속한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인구 감소는 곧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이어져 지역데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07 일본 자치단체의 인구 쟁탈전

고령화의 진전으로 2005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지역에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는 절대인구의 감소로 지차제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는다. 대도시가 20~30대를 겨냥한 주민 쟁탈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 유치가 어려운 지방 중소도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그들은 실버 세대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우선 고려사항은 의료와 쇼핑시설이다. 도보로 쇼핑과 의료시설 이용이 가능한 곳이 선정기준이다. 이 같은 실버 세대의 지방 이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0세의 노인 부부 한 쌍을 유치할 경우, 사회복지비 등 공적 부담은 약 5,000만 엔이 들어가는 반면 지역경제 표과가 2억 엔에 달한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다. 특히 실버 세대의 소비는 노동집약적이고 지역 밀착형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실버 세대 1,000명의 이주는 2,000명을 고용하는 공장 유치에 필적한다고 주장하는 지자체도 있다.

본문내용

야 함을 의미
□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적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익율은 연령에 반비례하므로 고령자에 대한 투자는 기피되고 있는 실정
* 조기퇴직을 조장하는 사회적 환경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비용의 회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투자수익 대비 비용이 과다한 결과 초래
ㅇ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환경 개선 및 근로가능연령 연장 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추진
ㅇ 아울러, 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생산성과 임금수준을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III. 고령화와 금융시장
1. 고령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 우려와는 달리 고령화에 따른 자산붕괴(asset meltdown) 위험 또는 주가폭락위험 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
ㅇ 고령화가 금리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asset meltdown 가설*을 기각
※ 자산붕괴(Asset Meltdown) 가설
고령화 초기에는 pension saving 증가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현재의 연금제도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발생(연금지급액 총합이 연금기여금과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초과할 우려)

cash inflow를 초과하는 cash outflow를 충당하기 위해 연기금의 대대적인 금융상품 매각 발생

자산가격 하락, 금리상승, 자본비용 상승 등의 역효과 발생
ㅇ 고령화가 금융자산 중 주식과 채권의 보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연령에 따른 위험회피도의 변화에 대한 가정에 따라 결과가 상이
*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므로 고령화에 따라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이동(reallocation)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 연령 증가에 따라 총자산에서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되고 금융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는 전제하에서
· 위험회피도가 연령과 관계없이 일정하거나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총 금융자산 중 위험자산(주식 등)에의 투자비중은 축소
· 고령화에 따라 위험자산을 선호하게 된다면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증가되므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음
◇ IMF 분석에서도 고령화 진전으로 주가 폭락 등의 사태는 없을 전망
- 인구 변화 속도는 완만하게 진행되므로 주가에 인구 정보 등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
- 소수 부유층의 높은 주식 보유 비율*을 감안시 Baby Boom 세대의 은퇴시에도 보유주식 매도가 급격히 늘어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는 없을 전망
*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부유층이 전체주식의 53%, 상위 10%가 주식의 88% 보유
2. 고령화와 금융시장발달 필요성
□ PAYG(pay-as-you-go)* 제도 하에서 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II, III로의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
* 현재의 생산가능인구가 퇴직자(연금수급자)를 위해 연금을 불입하는 방식
scenario I
no-reform scenario. 정년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연금기여율(contribution rate)을 높여 균형 달성
scenario II
수명연장속도에 맞춘 정년 연장과 연금기여율 인상을 통해 균형 달성
scenario III
연금기여율은 동결시키고, 신규 퇴직자의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균형 달성
* 가입기간 중 발생한 평균소득의 현재가치 대비 연금지급액
ㅇ 정년연장(시나리오 II)은 생산가능인구 증대를 통한 노동력 증대로, 소득대체율 인하(시나리오 III)는 생산가능인구의 저축증대를 통한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 K/L의 증가)로 성장제고 효과를 유도
□ 평균수명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의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을 불필요한 수준으로 증대시켜, 소비감소로 인한 후생 감소의 역효과 초래 가능성
ㅇ 따라서 효율적 자산배분을 위해서 수요자의 선호를 감안한 연금형 상품(annuity), 역모기지 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해 가계의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 연금형 상품을 구매한 퇴직자의 후생은 25~45% 증가된 것으로 분석
- 역모기지 상품의 발달은 퇴직자들이 보유한 ‘비유동적’ 자산(주택 등)을 ‘유동적’ 자산(현금 등)으로 전환 가능케 함에 따라 소비의 불확실성 줄이는데 기여
□ 정부는 수요에 맞는 새로운 상품의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ㅇ 연금형 상품의 시장세분화 허용
- 연금형 상품의 가격은 감독당국 또는 정부의 획일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경향이 있어 연금상품 제공자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를 심화시키고 비용을 높여 공급확대를 저해
- 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한 가격산정과 다양한 상품제공을 허용함으로써 동 상품의 공급확대를 촉진 필요
ㅇ 역모기지 상품의 차입금 상환에 대한 소구권 제한(non- recourse limit)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금융기관을 보호함으로써 동 상품의 공급을 유도
* 미국의 경우 역모기지상품은 62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차입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융자가 상환되지 않음. 은행은 차입자 사망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매도하여 융자금을 상환 받게 되나, 법적으로 주택 이외에는 소구할 대상이 없으므로 융자액이 주택가치를 초과하면 손실 발생
□ 기타, 연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금융시장환경 구축 필요
III. 종 합
□ 고령화문제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개혁(piecemeal reform)은 실효성이 없으며,
① 노동의료연금 시장 등을 포괄하는 개혁방안(roadmap)을 수립하여 체계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② 아울러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과다한 예비적 저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ⅰ)금융소비자의 수요에 합당한 금융상품 개발, ⅱ)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수행, ⅲ)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시장구축 등 필요
(보고자: 국제기구과 문홍성 과장, 작성자: IMF 팀장 조원경, 김귀범)

키워드

고령화,   사회경제